오히려 더 깊어진 검·경 불신

최종웅의 세상타령

최종웅

소설가

만약 화천대유가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지 못했다면 그 돈은 누구에게 갔을까?

원주민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대장동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에게 보상금을 훨씬 많이 줬을 것이다.

원주민이 땅을 수용당할 때 시가는 평당 500만~600만 원이었지만 보상금은 200만~300만 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대장동 택지를 개발할 때는 분양가가 1천만 원 정도일 거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분양가는 2천만 원이 넘었다.

만약 화천대유에 그 많은 돈이 가지 않았다면 분양가도 대폭 낮출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돈이 남았다면 성남시민을 위해서 쓸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가져야할 돈을 특혜를 받은 소수가 가져갔다는 게 바로 이 문제의 가벌성이다.

그게 누구의 책임인지를 밝히는 게 수사기관이 할 일이다. 그 엄청난 돈을 아무 조건도 없이 준 것인지, 무슨 대가를 받고 준 것인지를 밝히는 게 핵심이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관련여부를 규명해야만 정국이 조용해질 것이다. 대장동 게이트가 복잡해 보여도 이렇게 단순한 일이다.

그런데도 국론이 분열할 정도로 대립하고 있다. 검경이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지만 특검을 하자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특검을 하자는 것은 검·경을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다. 정치권력이 검찰을 장악하고 있던 권위주의 시절 같으면 특검 요구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은 문재인 정권이다. 문 정권이 가장 자랑하는 게 검찰개혁이다. 검찰 개혁은 크게 세 줄기로 진행됐다.

하나는 검·경의 수사권을 분산하는 것이다. 검찰이 수족처럼 부리던 경찰에 수사 종결권 등을 주고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두 번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던 검찰을 견제하는 것이다. 특히 검찰비리를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는 불공정을 개혁했다. 검찰 비리를 수사해서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든 이유였다.

마지막 한 줄기는 정치권력이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중립화한 것이다.

역대 정권이 국정원을 통해 정보정치를 했지만, 정보정치가 불가능해지자 검찰에 의지하고 싶은 유혹마저 차단하겠다는 의지였다.

문 정권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 검찰개혁을 완성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그 일을 하다가 조국 장관 일가가 초토화됐고, 추미애 장관도 불명예 퇴진했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당 대선후보로 부상하는 후유증까지 겪고 있다.

경찰도 혁신적으로 변했다. 국가수사본부를 발족해 모든 범죄를 책임지고 수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됐다.

검찰은 공직 부패 등 6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축소됐고, 검찰 비리도 자체적으로 수사하지 못하고 공수처가 전담함으로써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정치사건에 대한 공정성 문제도 혁신적으로 개선돼 검찰수사를 불신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그렇다면 여야가 운명을 걸고 싸우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검·경의 수사를 불신할 이유가 없다.

어째서 야당은 특검을 요구하는 걸까? 한마디로 검찰개혁을 잘못했다는 뜻이다.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개혁한 게 아니라 정권이 부리기 좋도록 정치화했다는 것이다.

다음 정권이 출범하면 또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난리를 칠게 분명하다. 검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다.

바로 법조비리를 근절하는 것이다. 권순일 대법관, 김수남 검찰총장, 박영수 특검 곽상도 의원 등 유명 법조인 치고 연루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

다음 정권은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판사는 물론 변호사 비리까지 발본색원할 법조개혁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이보다 큰 문제는 직선제 대통령제가 국가적인 위기에 대처할 능력이 있느냐는 의문이다.

나라에 불이 났으면 선거를 하다가도 불부터 꺼야 하는데, 불 끌 생각은 않고 감투싸움만 하니 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문제는 또 있다. 대장동 케이트가 단지 성남에만 있겠느냐는 것이다. 전국 각지에 산재한 택지개발 현장에서 유사한 비리를 규명하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책까지 강구하는 게 다음 대통령의 책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