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수도' 공약은 어쩌고 집무실 이전인가

최종웅

소설가

윤석열 당선인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기 위한 첫 개혁이 제왕적 방식으로 결정됐다.

대통령 집무실보다 급한 안보·민생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그토록 집무실에 집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비판을 일축하고 국방부 청사로 확정했다.

산적한 현안 해결에 매진해야할 시기에 집무실 이전 강행에 따른 국론분열, 신구 권력 충돌 등 후유증을 수습하는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당선인의 브리핑을 들으면서 세종시를 진짜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의문이 들었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세종시를 방문해 행정수도가 아니라 진짜 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기 때문이다.

그 말에 공감하는 건 수도분할에 따른 비능률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정부 청사가 광화문과 세종에 분할되어 있는 것만도 비능률인데, 과천은 물론 대전에까지 분산돼 불편이 심각하다.

윤석열 후보가 세종시를 방문해 행정수도에서 행정을 떼고 '실질수도' '진짜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니 천도(遷都)하겠다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다.

당선되자마자 집무실 이전을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기 위해 집무실을 이전한다면서 제왕적 절차로 강행하는 게 이율배반이라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

세종에 새집 지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새를 못 참고 용산에 또 다른 집을 짓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민이 듣고 싶은 소리는 세종시로 천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고작 5년이다. 그 5년 동안 세종시를 진짜 수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고, 진짜 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동의도 받아야 한다.

당연히 민주당과 협의해야 하고 국민도 설득해야 한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다.

이런 절차는 밟지 않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하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공약을 발표하기 전에는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는 게 상식이다. 청와대가 구중궁궐이라서 국민과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문제다.

어차피 세종시를 진짜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으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청와대 구조를 개조하거나 운영방식을 변경해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운용의 묘를 살리면 구중궁궐이 저잣거리로 변할 수도 있다. 마음이 지척(咫尺)이면 천리(千里)도 지척이고, 마음이 천리면 지척도 천리라는 시도 있지 않은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뜻이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를 공약하고도 실행하지 못한 이유가 공개되었는데도, 그것을 해결할 방안도 준비해 놓지 않고 반복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국민을 현혹해 당선이나 되고 보자는 선거 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 표를 얻기 위해 세종시에 가서는 진짜 수도를 만겠다고 하고, 서울에 와선 권위주의적인 청와대를 개방하겠다고 한 것으로 들릴 수도 있다.

이런 것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다. 지금은 청사타령이나 할 만큼 태평성대가 아니라는 점이다.

코로나 발생이 세계 최고이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대만을 거쳐 한국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의 부도가 초읽기에 들어갔고,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등 3각 파도가 서민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현안을 제쳐놓고 국론을 분열시키면서까지 청사이전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왕적 정치의 극치다.

무속론이 재연되는 이유다. 청와대에 들어간 대통령의 말로가 좋지 않다는 따위의 풍수설 때문에 고집을 부리는 것이라고 의심받는다. 실제로 인터넷엔 천공스님의 뜻이라는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다.

경중과 완급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무리하기 보단 민생부터 챙겨야만 제왕적 대통령을 탈피해 위민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천리라도 마음이 지척이면 지척이라는 의미를 되새긴다면 집무실이 어디에 있든 무슨 상관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