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익빈 부익부 부동산 정치

최종웅

소설가

서울 사람은 집값이 올랐다고 좋아한다. 5억 원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5억 원을, 10억 원짜리는 10억 원을 벌었다는 것이다. 말이 5억 원이고 10억 원이지 얼마나 큰돈인가?

한 달에 200만 원씩 저축해서 10억 원을 모으려면 41년을 고생해야 한다.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거액이다. 이런 돈을 불과 3, 4년 동안에 벌었으니 횡재한 것이다.

이런 현상은 서울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인천 수원 등 수도권에 사는 사람도 보통 5억 원씩은 벌었다는 것이다. 충청지역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세종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는 공직자에게 특별 공급한 아파트는 평균 5억 원씩 올랐다고 한다.

세종시 공무원에게 집 없는 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특별히 공급한 아파트가 투기로 전락한 것이다.

물론 청주에서도 대박을 터뜨린 사람이 더러 있다. 방사광 가속기가 들어오는 오창이나 바이오로 뜨고 있는 오송에서 새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은 보통 1억, 2억 원씩 벌었다는 소문이다.

세상 사는 맛 중에서 돈 버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 불과 3, 4년 동안에 몇 억원씩 벌게 해주었으니 문재인 정권은 평생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참패한 게 그 증거다.

빈익빈 부익부 부동산 정책은 우리 사회의 도덕률에도 어긋난다. 위급한 상황을 맞으면 노약자부터 구하는 게 원칙이다. 무주택자는 노약자에 속한다. 무주택자부터 구해주는 게 상식이다.

5억 원짜리 아파트가 10억 원으로 올랐다면 무주택자는 5억 원을 더 벌어야 집을 살 수 있다. 평생 저축해도 불가능한 금액이니 구해주기는커녕 사지(死地)로 밀어 넣은 꼴이다.

빈자는 더 가난하게, 부자는 더 부자로 만든 부동산 정치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무주택자만큼 억울한 사람이 노후 아파트에 사는 서민이다. 어떻게든 저축해서 새집으로 이사하는 게 꿈이다.

바로 옆 새아파트는 몇 억씩 웃돈이 붙었다고 좋아하는데 내 아파트만 떨어지니 그 심정이 오죽하겠는가. 그것만으로도 약이 오르는데 조정대상지역으로까지 묶여 각종 세금을 중과하고 있다.

대폭 오른 보유세 때문에 그냥 살 수도 없고, 양도세 때문에 팔 수도 없다. 운 좋게 판다고 해도 취득세 부담 때문에 새집을 살 수도 없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서 각종 세금을 중과하는 이유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서다. 불로소득이 한 푼도 없는 서민에게까지 중과하는 것은 부동산 연좌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

싸움구경을 하다가 잡혀가서 구속당한 것처럼 억울한 일이다. 상황은 이렇게 심각하다. 정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를 해소해 주는 것이다.

빈익빈 부익부 정치를 해놓고서도 민주당은 대선에서 승리할 궁리만 하고 있다. 며칠 전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토론회에 나온 후보에게 민주당 정권이 가장 잘못한 게 무엇이냐고 물었다.

9명의 후보가 모두 부동산 정책이라고 대답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벼락부자의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벼락거지가 된 무주택자에게 나눠주는 게 핵심이다.

물론 공산주의처럼 모든 주택을 국유화하거나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하면 간단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민주국가다. 시장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세금뿐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지도층이 부동산 투기의 수혜자란 사실이다. 자신의 불로소득은 빼앗기지 않고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핵심에 접근도 하지 못한다. 불로소득자에게 중과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도 이게 부당하다고 벌떼처럼 들고 일어난다.

무주택자나 노후 아파트에 사는 서민은 자신이 무슨 피해를 받았는지. 어떻게 해야 구제받을 수 있는지를 표현할 방법도 없다. 청와대 국회 법원 언론 등은 대부분 수혜자들이 장악하고 있으니 손해나는 일을 할 리가 없다.

불로소득을 먹고 튀려는 의도다. 부동산 정책은 빈익빈 부익부로 가면 안 된다고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빈익빈 부익부를 향하고 있다. 기가 막힌 이중성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