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간첩단 의혹 특검으로 규명하라

최종웅의 세상타령

최종웅

소설가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국가 안보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간첩이다.

그래서 국정원을 간첩 잡는 기관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 국정원이 간첩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다들 이상해하는 분위기다.

한미훈련을 앞두고 남북 통신선 복원 등으로 해빙무드가 조성되려고 하는 시기에 간첩사건을 터트림으로써 여권의 대선 전략에 타격을 주는 일을 어떻게 했느냐는 것이다.

군인이 전쟁을 하고, 경찰이 도둑을 잡는 것처럼 국정원은 간첩 잡는 게 임무인데 간첩 잡은 것을 이상해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만큼 국정원에 대한 인식이 변했다는 뜻이다. 과거엔 국정원이 잡으라는 간첩은 안 잡고 정치에 개입해서 야당이나 탄압한다고 난리였다.

이제 국정원은 야당탄압을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을 만큼 약화됐다. 본연의 임무인 간첩을 잡는 대공수사권까지 곧 빼앗길 처지다. 3년 후인 2024년까지 경찰에 이양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국정원 대공수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무엇보다 국정원은 수년 동안 간첩사건을 발표한 적이 거의 없다.

그건 경찰이나 안보지원사도 마찬가지다. 정말 간첩이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태평성대일 것이다. 만약 간첩이 암약 중인데도 잡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친북활동을 의식해서 간첩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도 잡지 않았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런 판단이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것이라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북한을 의식하는 권력자의 영향이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선 청주에서 인터넷 언론에 종사하는 인사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청주공군기지에 F-35A 전투기를 배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했다는 청주간첩단 사건을 분석해 보면서 그 답을 찾아보자.

북한이 스텔스 전투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평양 상공까지 날아가 핵을 투하해도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주석궁을 폭파할 수도 있고, 핵시설을 산산 조각낼 수도 있다. 북한 입장에서 스텔스 전투기 도입반대 활동을 전개하라고 지령하는 건 당연하다.

문제는 이 정도로 다급한 사안은 수두룩하다는 사실이다. 그런 식으로 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한미군 철수일 것이다. 그다음이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하는 것이다.

미군이 사드를 배치해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무력화하는 것도 눈엣가시일 것이다.

해마다 인상하는 국방비는 첨단무기를 도입할 수 있는 비용이니까 기필코 저지해야 할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것이다. 스텔스기 도입반대 활동을 벌였다면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사드배치, 국방비 증액 반대 활동도 분명히 벌였을 것이다.

실제로 청주 간첩단 공작원들의 포섭 리스트엔 우리법연구회, 민노총 전 간부까지 망라되어 있다. 우리법연구회가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고, 민노총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분야가 없다.

어떤 공작이든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로 일부 조직원은 2017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 캠프 특보로 활동했고, 여당 중진과 함께 통일사업도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정황을 알면서도 수사를 확대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다. 청주간첩단 기사에서 본 독자의 댓글이 답(答)을 시사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무얼 하는가? 청와대 앞에서 특검을 요구하는 단식을 하지 않고…" 그만큼 위중하다는 뜻이다.

김정은 눈치를 보는데 급급한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경찰 안보지원사 등이 소신 있는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정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특검이 확대수사를 해야만 각계각층에서 암약 중인 간첩을 일망타진할 수 있을 것이다.

청주간첩단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대공수사기능을 재정비 강화하는 계기일 뿐만 아니라 이적단체에 대한 전면 수사로 뿌리를 뽑는 전기가 돼야 한다는 의미도 크다.

남북교류가 활발할수록 간첩침투도 빈번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을 차단하지 못하면 남북교류는 위험한 불장난이 될게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