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의 사유재산권과 정치진로

최종웅

소설가

6,25 때처럼 살기가 고달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코로나만으로도 힘든데 경제 위기에다 북한 문제까지 겹쳤으니 그런 말이 나올 만도하다.

그렇다면 국난극복을 위해 국력을 결집해야만 할 것이다. 무엇보다 분위기부터 조성해야 한다.

상가에 가서 춤추지 말고 잔치 집에서 곡(哭)하지 말라는 속담도 있다, 판을 깨지 말자는 뜻이다.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면서 경제위기도 타개하기 위해서다. 위기극복과 관련이 없는 북한이나 검찰총장 문제 등은 가급적 거론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

눈만 뜨면 검찰총장 문제가 이슈이고, 어떻게 하면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느냐는 문제도 뜨겁다.

더 이상한 것은 갑자기 부동산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경제위기가 악화되고 있으면 부동산이 침체하는 게 정상이다.

치솟는 아파트 문제로 민심이 들끓자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할 정도다. 지역 출신 노영민 비서실장도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 이유는 청주와 서울에 보유하고 있는 두 채의 집중에서 청주 집을 팔기로 한 때문이다.

사실 특기할만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는 물론, 노 실장의 진로까지 가늠해 볼 수 있다.

노 실장은 2006년 5월 서울 반포에 20평 아파트를 2억 8천만 원에 구입했는데, 요즘은 15억을 호가한다.

노 실장이 고향인 청주에 갖고 있는 아파트는 3억 원 정도다. 14년 전 서울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에는 청주 집과 가격이 비슷했을 것이다.

청주 아파트 가격은 오르지 않거나 하락했지만 서울 아파트는 5배 이상 올랐다는 게 문제다.

14년 동안에 12억을 벌었으니 해마다 8천570만 원씩 번 셈이다. 누군들 시골집을 팔아서 서울로 가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게 바로 서울 부동산은 묶으면서 지방은 풀어야만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노 실장은 당초 서울 아파트를 팔겠다고 했다가 45분 만에 청주 집을 팔겠다고 번복했다.

이 번복도 관심을 끌고 있다. 왜냐하면 노 실장의 정치진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충북지사 선거는 2년 남았고, 3선을 한 이시종 지사는 4선에 도전할 수 없다.

그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 바로 노 실장이다. 만약 노 실장이 충북지사를 노린다면 청주 집을 팔아서는 안 된다.

청주 집은 오르지는 않지만 정치적인 연고를 주장할 수 있는 토대다. 청주 집을 팔고 서울에서 생활하면 귀향할 기회가 적어지고, 정치기반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 실장의 45분 만의 번복이 갖는 의미가 적지 않은 것이다. 중요한 의미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노 실장이 청와대 비서진에게 다주택을 처분하라고 독려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 12월부터였다.

당시만 해도 청주 집을 팔려고 내놓아도 팔리지를 않았다. 오창에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사겠다는 사람은 많아도 팔겠다는 사람은 적었다. 노 실장이 팔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충분히 팔수도 있었다.

문제는 또 있다. 청주에 부동산 붐이 일기 시작할 무렵 청주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전국 최장기 미분양관리지역을 풀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것이니 부동산 정책이 충돌한 셈이다.

청주보다 집값이 더 오른 천안은 묶지 않고 청주만 규제하느냐는 불만이 들끓었고, 청와대에 국민청원까지 했다.

그렇다면 청주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노 실장이 어떤 식이든 부동산 정책에 반영했어야 했다.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는 것도 문제지만 이유도 없이 재산이 감소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여기에 이시종 지사의 다주택 문제까지 터지면서 청주는 집을 팔아야 하는 곳으로 유명해졌다.

이를 계기로 잘못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기를 바라는 여론도 확산하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20평 아파트를 갖고 있다는 건 청빈의 상징이라며, 양도세가 유리한 청주 집을 먼저 파는 것은 당연하다는 동정론도 적잖다.

특히 청주의 정치기반이 무너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경계하는 여론도 만만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