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소 건드리면 못 참는다

최종웅

소설가

6·25는 난리도 아니라고 한다. 그만큼 추·윤 싸움이 극렬하다는 뜻이다.

만약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지면 자신은 물론 여권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반대로 윤석열 총장이 지면 다시는 총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짤린 총장'이란 불명예를 안고 살아야 할 것이다.

대체 무엇이 이들을 극한대립으로 몰아붙이는 걸까? 정권 입장에서 보면 정권을 지키느냐의 문제일 것이고, 윤 총장 입장에선 정권비리도 수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만약 윤 총장이 지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 등 정권수사에 동력을 상실할 것이다.

울산 사건은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한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 13명을 기소한 사건이다.

지난 4월 총선으로 일시 중단했으나 선거가 끝나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할 계획이었고,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는 문제도 검토했었다.

청와대 핵심인사 13명이 기소된 데다 임종석 비서실장도 조사하고, 이진석 상황실장까지 기소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다음은 대통령 차례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추 장관을 임명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막으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추 장관이 수사팀을 해체한 데다 윤 총장마저 직무정지 당함으로써 동력을 잃은 상태다.

검사들은 추 장관의 인사학살 등 수사 뭉개기가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부당한 지시 등 외압을 기록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 청와대를 놀라게 했다면 대전지검의 원전수사는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케 만든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은 지난달 5일 검찰이 산자부 한수원 등을 압수수색한지 19일 만에 이루어졌다.

대전지검이 감사원 감사 도중에 444개 파일을 몰래 지운 산업부 공무원 등을 구속하겠다고 하자 윤석열 총장이 보강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휘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그 이튿날 오후 느닷없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발표했다.

정세균 총리는 산업부를 찾아가 파일을 지운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어이없는 행동을 했다.

수차례 정권 수사팀을 공중분해 했던 추 장관이 원전수사팀도 날려버릴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아예 윤 총장의 직무까지 정지시켜 버렸으니 수사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윤 총장의 수사 지휘귄을 박탈한 사건도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건엔 민주당 기동민·이수진 의원, 청와대 강기정 전 정무수석,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등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사기 전과자 김봉현이 '야권 로비' '검사 술 접대' 의혹 등을 주장하자 추 장관이 이를 받아들여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면서 수사지휘권도 박탈했다. 그 후 수사는 공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사건에서도 여권 인사 관여의혹이 나왔다. 특히 이낙연 민주당 대표 측에 1,000만 원 상당의 가구와 집기 등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그 이유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펀드 사기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을 문제 삼아 추 장관이 감찰을 지시하면서 수사지휘권도 박탈했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검찰의 칼날을 피할 수 있을까? 검찰수사는 뭉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큰 화를 자초할 수도 있다.

당장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7%에 달한다니 대선이라고 안심할 수 있겠는가.

윤 총장은 아무런 부담도 없을까? 정권보다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당장 현직 총장이 직무정지까지 당했다.

자칫 일신을 보존하기도 힘들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적폐청산 과정에서 비밀이 있을 수 있고, 조국을 수사할 때 박상기 장관이 타협을 제의한 것과 같은 사례도 있을 수 있다. 쥐가 고양이를 물려고 덤비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결론은 간단하다. 역대 대통령도 아들이나 형이 검찰수사를 받고 수감되었다. 성역이 없는 수사가 법치주의고 검찰개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