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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진작 등 활성화 대책 급하다

최종웅의 세상타령

  • 웹출고시간2020.08.04 16:44:33
  • 최종수정2020.08.04 20:13:45

최종웅

소설가

결국 검사끼리 육탄전을 벌이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황당한 모습을 보면서 검찰도 관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든다.

왜냐하면 검찰은 정권이 관리하기가 쉬운 조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역대 정권은 검찰의 도움을 받아 정치를 하면서 정권을 유지해 왔던 게 사실이다.

특히 정치공작을 전문으로 하던 국정원이 무력화되면서 검찰이나 경찰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안테나 없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처럼 국정의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에는 대통령이 검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조항이 수두룩하다.

그래서 정권에 충성하려는 검찰을 사냥개라고 조롱했던 게 아닌가.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윤석열이란 검사를 중앙지검장으로 발탁했다가 검찰총장으로 임용할 때까지만 해도 윤석열은 촛불정권이 탄생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인물로 통했다.

그런 평가가 아니었다면 시골 면서기를 군수로 승진시키는 것처럼 파격적인 인사는 못했을 것이다.

박근혜·이명박을 구속할 때처럼 정권보위를 위해 활약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윤석열이 갑자기 정권을 향해 칼을 겨누자 혼비백산했던 것이다.

사실 이런 일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있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임기 말 검찰에 의해 상처를 입고 물러났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권처럼 노골적으로 적대시하지는 않았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 윤석열을 고립시키는 작업을 펼친다고 생각하니까 여론화하는 게 아닌가.

그 대표적인 예가 조국이나 추미애를 법무장관에 임명하여 윤석열 총장을 왕따 시키는 작전이다.

정권을 향해 칼끝을 조여오던 검사들을 분산시킴으로써 사실상 정권수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의심도 받는다.

요즘은 친여인사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윤석열을 공격하더니 결국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명예직으로 만드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일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어떠하겠는가. 큰일 났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왜냐하면 검찰이 사분오열되어 싸우는 바람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어떤 조직인가?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기관을 지휘해 범죄를 소탕하는 조직이다. 이 뿐만도 아니다.

모든 수사기관에서 송치한 사건을 기소해서 유죄판결을 받아내는 소추기관이기도 하다.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검찰이 유죄판결을 받아내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중요한 검찰이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의 문제로 동요해 사기가 저하되기 시작한 게 벌써 언제인가.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전국 검찰에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현판을 걸게 했다.

누구보다 공권력의 핍박을 많이 받았던 김대중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이었을 것이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것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자기 몸조차 추스르지 못할 정도로 침체된 검찰이 어떻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겠는가.

검찰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특정 정파의 승리가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자신이 임명한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측근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어도 말 한마디 않는 것은 검찰총장의 임기제 때문일 것이다.

그것을 중간에 파기하는 것은 독재정권이나 하는 짓이라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물론 검찰총장의 임기를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검찰이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식물상태에 빠지는 것은 그 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차라리 임기제를 파기하는 게 국익을 위해서 현명한 일이다. 이런 일은 아무도 못 한다. 오직 문재인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검찰이 사명감을 갖고 국법질서를 지키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정상화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검찰이 바로 서야 국난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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