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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3.16 16:51:18
  • 최종수정2021.03.16 16:51:18

최종웅

소설가

얼마 전 한 일간지에 자극적인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완전 사회주의 경제가 10이라면 문 정권은 7-8까지 왔다는 제목이었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한국경제연구학회 회장과 한국경제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문 정권의 사회주의 노선은 무엇일까?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22년 만에 가장 낮았다. 취업자 수와 경제활동 인구도 22년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 1인당 국민 소득도 2년 연속 감소했다. 거의 모든 경제지표에 비상 신호가 울리고 있다. 한국 경제가 벼랑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경제가 나빠진 이유도 사회주의적 정책의 영향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코로나 영향은 지난해 1년뿐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같은 진보 성향인 노무현 정권도 민간의 역할과 시장 자율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

문 정권은 기업 위에 군림해서 통제만 하고 있다. 60~70년대에는 정치가 기업을 통제한 대신 성장을 도왔다. 1980~2000년대에는 정치와 기업이 상생했다.

지금은 정치가 기업을 내버려두기를 원한다. 문 정권은 기업을 돕기는커녕 명령 규제 간섭 등으로 괴롭히고 있다.

모든 정권이 코드인사를 하고, 기업을 동원했지만 문 정권만큼 지독하지는 않았다. 이 정권은 경제를 살리기보다 선거 승리와 이념을 더 중시한다.

대기업과 기업인을 적대시하면서도 손을 벌리고 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정부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세금까지 내는 기업에 정권이 폼 나는 일을 하는 돈까지 내놓으라고 윽박지른다."

왜 이런 정치를 할까?

"지금 정권은 기업인의 이윤창출을 죄악시하기 때문이다. 자본가와 기업인을 경제 양극화의 주범이라며 증오한다.

국회를 통과한 산업재해법은 누가 봐도 사전 예방이 중요한데, 최고경영자를 구속할 수 있도록 못 박았다. CEO가 구속되면 기업경영은 물론 노동자의 고용까지 흔들린다."

강 교수는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엄청난 돈을 푸는 포퓰리즘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정권은 기업을 키워 국부를 늘리는 데는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다. 포퓰리즘 정책을 쓰다가 망한 그리스와 베네수엘라를 닮아가고 있다.

이 때문에 문 정부 초부터 국가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 2017년 670조원이던 국가 채무는 내년에는 1천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69년간의 국가부채 670조원의 절반 정도가 문 정부 5년 동안에 새로 생긴다는 계산이다.

지금 추세라면 매년 80조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려 역사상 가장 많은 부채를 국민에게 떠넘길 것 같다,

이익협력 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손실보상법 등 기업 규제법을 쏟아내는 것도 사회주의 노선이다.

기업은 법인세 납부로 이익을 정부 및 사회와 공유한 것이다. 이익공유법이나 사회연대기금법 등은 정부가 쓸 돈을 기업에게 내놓으라고 하는 것으로 사회주의적 정책이다."

문 정부의 친(親)노동자 반(反)기업 정책도 사회주의 노선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자 중에는 실업자, 휴업자, 비정규직, 정규직 등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민노총 조합원 같은 정규직에게만 유리한 친정규직 정책을 펴고 있다.

그 결과 기득권을 가진 정규직들의 고용 안정성만 좋아지고, 20~30대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고 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하나는 사회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국민의 의식도 변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열심히 일해서 잘 사는 게 목표였고, 그런 사람이 존경 받았다.

지금은 재산을 빼돌리고 정부 수급을 받는 게 현명한 사람으로 취급받는다. 이런 풍조가 만연되면 어떻게 될까. 모두가 못사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 국가가 망한 이유다.

두 번째는 "사지가 멀쩡한 놈이 왜 구걸을 하냐?"고 하면서 쪽박을 깨던 시절이다.

사지가 멀쩡하면 일을 해야 하고 노약자만 도움을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를 이길 수 있는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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