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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시와 별개의 기획도시로

최종웅의 세상타령

  • 웹출고시간2020.07.28 16:31:24
  • 최종수정2020.07.28 19:21:36

최종웅

소설가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도, 돈을 날린 사람도 한결같이 불만을 토로하기 때문이다,

마침내 사유 재산권 보장하라, 징벌 세금 못 내겠다. 나라가 니 꺼냐? 따위의 피켓을 든 시민들이 문재인 의자에 신발을 벗어던지는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다.

심상치 않은 부동산 민심을 눈치 챈 민주당 정권이 행정수도 완성론을 들고 나왔고, 대통령은 물론 대선 주자들까지 합세해 군사작전을 하듯 밀어붙이고 있다.

문재인 정권 임기 내에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차기 대선에서 재미를 볼 계산을 하는 것 같아 보인다.

야당은 부동산 문제 등으로 코너에 몰린 여당이 국면전환을 하기위한 카드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500만 충청권 민심을 거슬릴 수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세종시를 확장해서 청와대 국회 대법원 등을 옮기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잘못된 구상이다. 서울의 문제를 세종시로 옮겨서 재연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행정수도는 세종시가 수도권을 분산하는 효과에 실패했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도 실패했으며, 행정의 능률화에도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특히 세종시를 확장해서 청와대 국회 등이 입주토록 하겠다는 구상을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세종시는 수도권 초밀화 등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 했는데, 행정수도까지 이전한다면 중환자에게 독약을 먹이는 격이다.

행정수도 문제가 제기된 이후 사흘 만에 세종시 아파트 값이 1억 원 이상 뛰었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한다.

만약 행정수도가 이전하기로 확정되면 서울아파트 가격에 버금갈 정도로 치솟을 것이다.

그렇다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답답한 것이다.

서울의 인구를 분산하고, 행정수도의 아파트 가격이 세종시처럼 치솟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면 행정수도도 실패할 게 분명하다.

돌이켜보면 세종시는 허허벌판에 세워졌다. 집값이 시골처럼 싸야 맞는 것인데, 30평 아파트가 11억 원까지 호가한다는 것이다.

청주보다 3배나 비싼 것이다. 이것은 순전히 정책실패에 따른 부작용이다. 이런 현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행정수도는 세종시와는 다른 곳에 세워야 한다.

세종시에서 자동차로 10분 이내의 거리에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야 한다.

이때 고려해야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청주공항이나 오송역과 인접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종시는 청주공항이나 오송역과 너무 멀어서 불편이 많다. 세종역 설치 문제로 충북과 다툴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이 바로 오송역 부근이다. 조치원역과도 인접해서 경부선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더구나 오송역 부근은 절대농지로 몇 십만 원이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세종시처럼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물론 쉽지 않은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행정수도를 만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반드시 참고할 게 중국의 토지 제도다. 중국은 그렇게 넓은 땅을 갖고 있으면서도 모든 땅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

행정수도의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의 사례까지 참고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다.

행정수도에 가면 2억짜리 아파트가 수두룩하다는 소문이 나야만 서울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다.

행정수도 하나만 성공해도 서울의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물론, 수도권 초밀화도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 소멸위기까지 해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일단 행정수도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을 형성하는 데는 성공했다.

이제부터가 문제다. 다음 대선에서 재미를 보겠다는 생각으로 야당과 협상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수도권 초밀화와 수도 분할에 따른 비능률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한다면 야당의 협조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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