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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1.14 13:05:15
  • 최종수정2017.11.14 13:05:15

최종웅

소설가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이상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자고 하면서도 행정수도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세종 대전 충남 등지에서는 대통령이 행정수도 개헌의지가 약화된 게 아니냐는 여론이 일었던 모양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행사에서 발표된 '지방분권 로드맵'에도 행정수도 개헌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는 야권에서 이런 호재를 놓칠 리가 없었다. 자유한국당 충청권 시·도당과 국민의당 대전시당 등은 "지방자치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행정수도 개헌 문제가 빠진 것은 충청인을 우롱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다.

마침내 민주당 충청권 시·도당에서도 지난 6일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을 위해 개헌안에 이를 명시할 것과 세종시를 자치분권의 선도 도시로 발전시키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는 요지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자유한국당도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었다. 공동성명을 발표하는데 충북의 민주당도 동참했느냐는 궁금증이다. 오제세 충북도당 위원장 이름이 들어갔으니 당연히 참여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지역민심을 반영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충북도민들은 행정수도를 건설하기 위해 부용면을 떼어줄 정도로 헌신적인 노력을 했지만 보답은 고사하고 토사구팽만 당하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송이다. 오송은 세종시의 관문 역할을 하기위해 탄생한 도시인데 세종에 KTX 역을 설치하면 역할이 없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충청권을 대표하는 이해찬 의원 등이 세종역 설치를 반복주장하면서 여론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다.

충북도민들은 집권당 원로 의원이 세종역 설치를 주장하면 세종역이 설치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걱정할 수밖에 없다. 충북이 세종시 건설에 헌신적인 노력을 한 것은 오송이 관문 역할을 하면 충북도 동반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비록 문서작성은 안했지만 묵시적인 합의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세종에 KTX 역이 설치되면 오송과 세종은 경쟁관계가 될 것이다. 오송은 규모나 위상에서 세종과 경쟁할 수 없을 것이니 결국은 도태당하고 말 것이다.

오송이 무너지면 청주공항은 온전할 수 있을까· 말을 타면 경마 잡히고 싶은 욕심이 든다는 속담이 있다. 세종역을 설치하면 전용공항도 건설하고 싶다는 욕심도 생길 것이다. 이런 상상은 언젠가 현실화될 것이다.

민주당 충북도당이 이런 민심을 알고 있다면 공동성명에 도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조건을 명시했어야 했다. 충북이 행정수도 개헌에 공동노력하기 위해서는 다시는 KTX 세종역, 전용공항 문제 등을 거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부고속도로 확장, 세종-청주-대전권 연결도로 조기완공 등 충북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약속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문제는 이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어야할 이승훈 청주시장은 선거재판에 발목이 잡혀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이승훈 시장이 직위까지 상실했으니 청주시는 행정수도 문제에 대처할 리더십이 없는 상태다.

청주시장의 공백을 이시종 지사가 보완하는 게 상식이지만 도지사는 민주당 소속이어서 대놓고 정부·여당에 반기를 들 수도 없는 입장이다. 이런 때 민주당 충북도당이라도 지역민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만 불안한 민심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집권당의 역할이 무엇인지 숙고해봐야 할 시점이다. 결론은 간단하다. 충북은 세종시로 인해서 도태당하지 않고 싶은 것이고, 동반성장 약속이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로 행정수도 개헌에 앞장설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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