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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오히려 한국이 미국에 요구해야

최종웅의 세상타령

  • 웹출고시간2019.11.19 17:09:43
  • 최종수정2019.11.19 17:09:43

최종웅

소설가

한국의 위치를 살펴보면 애매모호하다. 대륙에 붙어있지만 사실상은 외로운 섬과 같다.

대륙이라면 만주벌판을 거쳐 중국으로 진출해서 마침내 유럽까지 갈 수 있어야 하지만 옴짝달싹할 수 없다,

한반도의 허리를 두 동강 내고 있는 DMZ는 바다보다도 강한 힘으로 교류를 차단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국을 섬나라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은 대륙과 교류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인들에게 중국이나 미국 중에서 어느 나라에 붙겠느냐고 묻는다면 어떤 답이 나올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대륙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명백한 사실이 어떻게 거꾸로 되었을까·

2차 대전의 승전국인 미소 양국이 패전국을 분할 점령하는 과정에서 어처구니없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7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린 이게 정당한 것인 줄 알고 살고 있다.

한미가 동맹을 형성해서 살다가 보니 인접한 중국이나 러시아와 싸우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그런 인식을 갖게 되기까지는 미국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6,25전란 때 수많은 미군이 희생했고, 경제적인 번영을 이룩하는 과정에서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이다.

그래서 우린 한미동맹을 피로 맺은 혈맹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요즘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경제적으로만 평가하려는 것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받고 경제적인 번영을 이룩했으니 형편에 따라 방위비를 분담할 수도 물론 있다.

그렇지만 그것도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

갑자기 500%를 인상하라고 강요하면서 불응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처럼 윽박지르는 것은 한미동맹을 깨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우린 미국으로부터 이런 요구를 받을 때마다 주한미군이 순전히 우리 때문에 주둔하는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한국을 돕는 것은 분명하지만 자신들의 이익도 많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싸움에서 최일선을 맡지 않는다면 미국의 국익은 일본으로까지 후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미국을 위한 것이고, 한국은 미국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사리가 이러하다면 방위비 분담금은 오히려 한국이 미국에 요구해야 맞는다.

이런 원칙으로 협상에 임한다면 미국이 어떻게 나올 건지는 뻔하다.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하다. 핵무장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

우린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거의 갖추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핵을 보유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하는 전문가도 많다.

이 기회에 미국의 핵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로 불평등하게 체결한 안보 족쇄도 과감히 풀어야 한다.

우리의 기술로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거리의 제한을 받는 것은 주권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미국은 우리가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도 고체연료를 쓰지 못하게 막고 있다.

우주 선진국들이 고체와 액체연료를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우리만 액체 연료로만 로켓을 개발하니 경쟁력이 있을 수 없다.

핵 강국 북한을 방어하려면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해야 하는데 우린 핵을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미국의 지침 때문에 방어용 핵 잠수함조차 만들 수 없다.

불평등한 원자력협정도 고쳐야 한다.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저농축할 때도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할 정도다.

우린 원전 강국이지만 미국의 규제 때문에 우라늄 연료봉 하나 만들지 못한다. 일본도 갖고 있는 농축·재처리 권한이 우리에겐 없다

이런 족쇄를 풀기 위해선 국론부터 통일해야 한다. 얼핏 3당 원내 대표들이 미국을 방문해서 방위비 분담금이 과하다는 설명을 할 것이란 보도를 본 것 같다.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린 아직도 한 나라 한 민족이란 생각을 했다.

방위비 분담 같은 외교 문제는 초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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