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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1.26 16:47:38
  • 최종수정2019.12.03 13:15:38

최종웅

소설가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를 했다.

국민이 대통령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궁금했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행정은 물론 입법·사법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모든 언론이 생방송을 한 것이고 모든 국민도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았는데 정책평가라기보다는 민원상담 같은 기분이 들었다.

더구나 충북인의 입장에서 보면 문 대통령이 과연 충북의 대통령이기도 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다.

서울의 집값이 폭등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방의 폭락도 문제라는 인식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폭등과 폭락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심각하냐고 묻는다면 폭락이 더 문제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집값이 폭등하면 사지 않으면 된다. 반면에 폭락은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서울의 폭등과 지방의 폭락을 별개의 문제로 보는 것도 이상했다.

서울과 지방은 다 같은 대한민국이고 한두 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렇다면 서울의 집값이 폭등한다고 사방에 신도시만 지으면 폭등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방의 폭락은 더욱 심화될 뿐이다. 따라서 서울의 폭등과 지방의 폭락을 연계해서 생각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서 이런 정책을 본 적이 없다. 이 때문에 집값의 양극화 현상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김장철을 맞아서 산지 시세는 폭락하지만 서울 등 도시 시세는 폭등하고 있다고 치자.

대책 방향은 어떻게 하면 산지 배추나 무 등을 도시로 신속하게 수송할 것이냐는 문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수송대책은 강화하지 않고 서울 배추 값이 폭등한다고 재배면적만 늘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산지 시세는 더욱 폭락할 게 뻔하다. 문재인 정권은 이렇게 한심한 정책을 쓰고 있다.

더욱 한심한 것은 대통령의 상황인식이다. 민생현장에선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대통령은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자화자찬만 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이번에도 재연되었다.

문 대통령은 서울 집값이 안정되었다고 했지만 서울 아파트 값은 평당 1억을 돌파했다.

이 같은 상승률은 박근혜 정부 때의 상승률보다 6배나 높은 것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자신이 있다고 장담했다.

어처구니없는 말을 듣는 국민은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서울의 집값 문제는 대통령이 관심이라도 갖지만 지방의 폭락 문제는 관심조차 없다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청주사람들은 아파트 값이 연일 폭락하는 데다 팔리지도 않는다고 아우성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억3천만 원에 거래되던 30평 아파트가 1억 6천만 원에도 팔리지를 않는다.

청주 사람들은 1년에 천만 원 이상을 까먹고 있는 셈이다. 이것을 서울 사람과 비교하면 손해는 더욱 커진다.

서울 사람들이 1년에 1억 이상씩을 벌고 있는데 비해 청주 사람들은 천만 원 이상을 까먹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아파트를 은행융자를 받아서 샀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목을 매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국민이 느끼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면 국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

지금까지 지방의 폭락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소린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다.

가장 급한 게 서울에 몰려 있는 사람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서 서울의 폭등을 완화하고 지방의 폭락도 방지하는 것이다.

각지에 만들어 놓은 혁신도시의 기능을 활성화해서 이들이 아파트를 사지 않을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울 사람이 지방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취득세를 감면하는가 하면, 서울 주택을 팔 때도 양도세를 경감해 주는 따위의 정책을 써야할 것이다.

비슷한 정책은 수없이 많다. 서울 사람이 지방 주택을 구입할 때는 은행 융자를 쉽게 해주고, 이자도 저렴하게 해주는 것 등이다

이렇게 많은 정책이 있는데도 서울 폭등만 잡겠다고 난리를 치지 지방의 폭락은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

그래서 문 대통령을 서울 대통령이냐고 비아냥거리는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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