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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포기할 때 아니다

최종웅의 세상타령

  • 웹출고시간2018.04.24 13:28:25
  • 최종수정2018.04.24 13:28:40

최종웅

소설가

보수 충북교육감 후보를 추대하자는 시도가 무산되고 말았다, 4년 전에 이어 또 실패함으로써 진보교육감이 당선될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하다. 교육에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충북교육감이 반드시 보수 후보가 당선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진보 교육감하면 전교조 출신이 떠오르고, 전교조하면 보수적인 정책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친북성향 활동 등으로 논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충북에 진보 교육감이 탄생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김병우 진보교육감의 행적을 살펴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그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인터넷을 뒤져봤다. 밀실 코드인사, 기자재 납품 문제, 수련원 특혜사용 등의 기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은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어서 생긴 현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어떤 교육감이 취임해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 보수교육감을 고집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큰 문제를 지적해야만 반드시 보수교육감을 선출해야만 하는 명분이 생길 것이다.

문제는 현행 선거법으로는 좋은 교육감을 선출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정확한 무게를 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울이 고장 나지 않아야 한다. 고장 난 저울로 아무리 무게를 달아봐도 정확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좋은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좋은 교육감이 어떤 인물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부터 세워야한다. 지금은 교육감 선거를 충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유권자가 하도록 되어있다.

옛날처럼 교육이 일반화되어 있을 땐 그래도 괜찮았다. 지금은 교육이 전문화되어서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이 아니고는 잘 모르는 분야가 많다. 지방행정은 도민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도지사를 도민이 선출하는 게 당연하다.

교육 분야를 잘 모르는 일반인까지 교육감 선거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마치 의사협회장을 도민이 선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보수후보 단일화가 무산된 것도 좋은 교육감 후보를 추대하는·기준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교육을 잘 모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위(胃)를 잘 모르는 일반인에게 위암을 진단하라는 것처럼 불합리한 것이다. 더구나 20명의 배심원에게도 50%의 결정권을 주었으니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배심원이 여론조사만큼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누가 봐도 중립적인 인사라는 것과 어떤 계층을 대변하는 것인지 대표성도 검증되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교육의 전문성은 아예 참작도 안 했다는 점이다.

좋은 교육감 자격을 논할 때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게 전문성이다. 충북 교육감은 충북의 초중등교육을 전담하는 조직의 책임자다. 대학교육은 교육부에서 담당하니까 대학 행정의 전문가보다는 초·중등교육 전문가가 더 필요한 건 상식이다. 대학교육과 초·중등 교육은 자격부터 다르다.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에 들어가 4년간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중등교사가 되기 위해서도 사범대학 등을 졸업하고 중등교사 자격증을 따야한다.

이런 기준을 놓고 볼 때 충북 교육감은 초·중등 교사자격증을 구비하고 일선 학교에서 교사로 다년간 종사했거나 일선 교육청에서 장학업무까지 경험했다면 이상적일 것이다. 물론 대학에서 교수 학장 총장 등을 섭렵한 경력도 도움은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수교육감 평가 항목에 교육감으로서의 전문성을 빼놓은 것은 핵심을 빼먹은 것이다. 마치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총을 놓고 간 것과 비슷한 것이다. 교직이라는 특수성을 감안치 않았다는 점도 문제였다. 스승의 권위는 군사부일체라는 말로 상징된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존경을 받지 못하면 자격이 없는 것이다. 반드시 행적을 검증해야만 하는 이유다.

이렇게 부실한 기준으로 단일화를 시도했으니 무산되는 건 당연했다. 아직도 시간은 충분하다. 추대기준을 보완해 다시 시도할 필요가 있다. 단일화를 해도 승산이 없는데 분열까지 한다면 필패다.

끝까지 단일화를 시도해야만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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