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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4.23 17:13:08
  • 최종수정2019.04.23 17:13:08

최종웅

소설가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문제에 집착하는 것을 볼 때마다 과연 성공할 것인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성공한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위기와 분단의 비극까지 끝내고 단군 이래 최고의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다.

그 반대일 경우에는 적잖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될 테고, 북핵 위협 앞에서 전전긍긍해야할 것이다.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게 될 텐데 문 대통령은 지도력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왜 문 대통령은 아무런 안전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몰빵 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설령 대북 문제가 잘못되더라도 경제나 외교에서 만회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대책도 강구해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민생이 불안하다는 사실이다. 경제가 살아나야 북한을 도울 수 있는 국력이 생기는데, 우리도 먹을 게 없는 처지에 어떻게 북한을 돕겠는가,

국내 사정이 이렇다면 주변 국가와의 관계라도 좋아야만 유사시 도움이라도 받을 게 아닌가.

우리는 주변 4강 중에서 어느 나라와도 관계가 좋지 않다.

만약 문 대통령이 비핵화에 실패한데다 민생불만까지 폭발하면 주변국이 돕는 게 아니라 반길 것이다.

결국 문 대통령은 사면초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태에 빠진다면 개인 문재인이나 집권 여당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이래서 문 대통령을 도울 수밖에 없다.

우선 비핵화 정책부터 검토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북핵 문제를 중재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중재자라는 것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양측이 합의하도록 주선한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립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중재과정도 공정해야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중립적이고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핵을 가지면 한국이 가장 큰 위협을 받는다. 그 다음은 일본과 동남아 각국이다. 

북한이 일시적으로나마 문 대통령의 중재에 따른 것은 순전히 경제적인 제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지금도 북한은 툭하면 문 대통령이 동족의 입장에서 미국을 설득하지 않는다고 호통 친다.

반대로 미국 입장은 어떠한가· 한국이 한‧미동맹을 대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을 위해 피를 흘린 미국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도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북핵 협상을 하는 데, 정작 한국은 북한 입장만 대변한다면 배신감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

결국 문 대통령은 북한이나 미국 양쪽으로부터 배신자 소릴 들을 수밖에 없다.

비핵화 문제를 중재할 자격도 없고 성공할 가능성도 적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비핵화 문제를 당장 해결하려고 조바심을 쳐서는 안 된다.

우선은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일에 치중해야 한다.

주변 어느 나라와도 관계가 좋지 않은 고립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국과는 동맹관계를 의심받지 말아야 하며, 일본과는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북핵 공동 피해자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공조해야 한다.

미국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야만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대접을 받을 수 있다.

한미일 동맹이 깨지고 외롭게 배회하는 모습으로는 중‧러로부터 절대 대접받을 수 없다.

비핵화 전략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한사코 비핵화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북한이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도 핵을 개발하겠다고 경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나 대만과 공동 개발하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선포해야 한다.

아무리 미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해도 중‧러가 협조하지 않으면 북한은 생존할 수 있다.

중‧러가 북한을 미‧일과 싸우는 최전선이라고 생각하는 한 북한을 와해시킬 생각은 없다.

단지 한국 일본 대만 등이 핵무장을 한다고 할 때만 자신들이 살기 위해 비핵화에 나설 것이다,

이것은 중‧러를 움직일 수 있는 비방일 뿐만 아니라 비핵화에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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