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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0.24 13:31:52
  • 최종수정2017.10.24 13:31:52

최종웅

소설가

중환자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맨 먼저 하는 게 눈동자에 플래시를 비춰보는 것이다. 불빛에 반응하면 살아 있는 것이고, 반응이 없으면 살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요즘 국정원의 상태는 응급환자와 비슷해 보인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더니 실신한 것처럼 보인다. 국정원을 무력한 상태로 방치하면 국가안보에 구멍이 생긴다. 국정원은 안보와 관련된 정보 수사 보안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하에 둔다고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있다.

안보관련 업무는 경찰 검찰 군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 여러 부처가 분담하고 있는 업무가 중복되거나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정원이 기획·조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일들은 국민의 전폭적인 신임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국정원 요원이 북한에 가서 정보를 수집하다가 붙잡히면 돌팔매를 맞는 게 당연하지만, 국내에서도 타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간첩을 쫓던 국정원 요원이 간첩이라고 소리치면 시민이 합세해 주는 게 당연하다. 인근 경찰이나 군부대에 협조요청을 하면 만사를 제쳐두고 돕는 게 안보태세다. 문제는 국정원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어서 이런 협조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의심이 들 정도라는 점이다.

국정원하면 안보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모습이 연상되는 게 아니라 정권안보를 위해 도청 비밀공작 댓글작업 등을 하다가 툭하면 구속되는 장면이 떠오른다. 이런 불신은 우방국 정보기관에서도 우려하는 상태여서 정보공유를 기피할 정도라는 것이다.

이 정도로 불신을 받고서는 국가안보라는 책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 새로운 정보기관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정보기관으로서의 신비감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무릇 정보기관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게 바로 힘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압수수색을 당함으로써 속속들이 다 까발려졌다.

새 정보기관이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모든 업무를 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바람에 어떤 공작도 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정보활동은 국익을 위한 합목적성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법으로 심판한다면 존립할 수가 없다.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해서 명령에 복종했을 뿐인데 감옥에 가야한다면 누가 목숨을 걸겠는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없는 조직으로는 안보위기를 돌파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국정원은 세 번의 위기를 맞았다.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함으로써 신군부에 의해 이빨과 발톱이 뽑힐 때가 첫 번째였다. 두 번째는 정보부에 의해 온갖 고초를 당했던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였다. 그 두 번의 개혁은 조직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충성하는 조직으로 개편해서 유용하게 쓰겠다는 의도였다.

지금은 달라 보인다. 고쳐서 다시 쓰려는 게 아니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집요하다. 북핵 위기가 고조될수록 국정원의 역할이 필요하다. 북한 동향을 적기에 수집해서 방어태세를 구축하는 일에 틈이 생기면 남북경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든지 안보에 전념하는 조직으로 개편해야만 하는 이유다. 문제는 간판만 바꾸는 식의 개편으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로 개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개편했어도 악습은 고쳐지지 않았다. 어째서 국가안보를 위한 조직이 정권안보에 치중하는 걸까·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게 핵심이다. 안보는 국군을 통수하는 대통령에게 전속되어야만 한다.

비밀정보기관이라는 특성을 유지하기위해서는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지는 것도 불가피하다. 이런 특성은 유지하면서 안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쳐야 한다. 원장의 국회추천, 임기제 도입 등 대통령 소속이지만 인사권 등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정권안보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분단국가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국가정보기관을 만들어야만 북핵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직원신분은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에 이용당한 직원은 무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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