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불안해 보이는 이유

최종웅의 세상타령

최종웅

소설가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화려했다. 특유의 함박웃음을 지으며 여야대표를 찾아다니며 협조를 부탁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다. 이를 바라보는 마음도 비슷했던 모양인지 지지율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갔다.

겨우 4개월이 지났는데 불안해보일 때가 많다. 이러다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하는 노파심을 느낄 때도 있다. 박근혜 정부가 참담한 실패로 끝났는데 문 정부도 성공하지 못한다면 나라가 망한다는 뜻이다.

문 정부는 왜 불안해 보이는 걸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 꽉 막혔던 남북관계가 확 트일 줄 알았다. 개성공단도 재가동 하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될 것 같았다. 물론 북핵도 쉽게 해결될 줄 알았다.

많은 사람이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유였다. 막상 문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는커녕 6·25이후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문제인 정부가 불안해 보이는 두 번째 이유는 경제가 심각한 데도 경제를 살리는 정책보다는 어렵게 만드는 일만 골라서 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경제가 어려우면 허리띠부터 졸라매는 게 상식이다. 임금을 덜 받는 대신 일은 더 많이 하는 식으로 노사가 기업 살리기 운동을 하면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를 풀어주는 정책을 써야한다.

이상하게 문재인 정부는 임금을 올리라고 하고, 세금도 더 걷겠다고 아우성이다. 이런 정책은 호황기라고해도 과하면 기업이 견디질 못하는 것인데 지금은 6·25이후 최고의 위기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불안해 보이는 세 번째 이유는 외교가 고립무원 상태라는 점이다. 혈맹이라는 미국과는 북핵 문제로 불화 중이고, 유사시 도움을 청해야하는 이웃 일본과는 불편한 관계이며, 최대의 교역국인 중국으로부터는 경제보복을 당하고 있다.

물론 북한과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가늠할 수조차 없는 상태다. 대외관계가 이렇다면 국민 여론이라도 하나로 결집해야하는데 사분오열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드와 전술핵 배치 문제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불안해 보이는 네 번째 이유는 과거에 집착하느라 미래를 보지 못한다는 점이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뜻이다. 역대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대사면을 단행함으로써 과거를 역사에 묻었다.

요즘 각 부처는 적폐청산을 한다고 난리다. 잘못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제거하는 적폐청산도 필요하다. 그렇더라도 정도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소리가 높다.

국정원의 댓글, 문광부의 블랙리스트,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외교부의 한일위안부 합의 등도 다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하고 감옥까지 갔으니 할만큼 했다는 여론도 많다.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이유는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형사 처벌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다시 진상조사를 한다는 것은 역사가 평가할 몫까지도 다 하겠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이 불안해 보이는 다섯 번째 이유는 국정의 완급이나 경중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금은 불이 난 것과 같은 상황이다. 우선 불부터 끄고 나서 개혁이든 적폐청산이든 하는 게 순서다.

불 끄는 사람에게 적폐청산을 한다고 난리이니 불 끄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겠는가. 북핵도, 경제도, 사드보복을 해결하는 일도 모두 공무원이 하는 것인데 그들을 들쑤셔 놓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불안해 보이는 여섯 번 째 이유는 비전문가에 의해서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다못해 집을 짓는 일도 전문가에게 맡겨야만 제대로 지을 수 있다. 벽돌 쌓는 일을 미장이에게, 도색하는 일을 목수에게 시키고 제대로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적폐청산이 아무리 급해도 안보나 민생에 우선할 수는 없다. 전문가가 일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서 처리하는 시스템부터 갖춰야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마저 실패하면 우린 낙오자로 전락할 것이다.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