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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비핵화 극약처방 '한일 핵 무장론'

최종웅의 세상타령

  • 웹출고시간2019.10.01 17:29:22
  • 최종수정2019.10.01 17:29:22

최종웅

소설가

북핵 문제를 푸는 방법 중에서 금기시되는 게 있다. 한국의 핵무장이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이 들고 일어나날 것이고, 대만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요즘 이런 금기가 깨지고 있다. 미국이 먼저 한일 핵무장론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일반시민들이 주장하는 것이라면 흘려들을 수도 있다. 미국 국방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전현직 고위관리들이 주장하고 있다.

맨 처음 이런 주장을 한 것은 지난 7월이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가 '핵태세 검토'란 보고서를 통해 한일 등 동맹국들과 비전략적 핵능력을 공유하는 태세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

이런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한일과 핵무기를 공유하는 협정부터 체결해야 할 것이다.

얼마 후 미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도 한미일 핵 공유 협정 체결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서 국방대 제안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제안이 현실화되면 주한미군이 91년 전면 철수한 전술핵을 한국에 다시 배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비핵화를 추진하는 미국 입장에서 핵 공유도 이례적인 발언인데 요즘은 이보다 더 한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9월 6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일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제기하여 우릴 놀라게 했다.

비건 대표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나눈 대화를 소개하면서 북핵 협상이 실패할 경우 한일 핵 무장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런 주장이 일과성으로 끝난 것도 아니다.

로버트 아이혼 전 미 국무부 특보는 9월 19일 한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한일 등 동맹국들에 대해서 핵 무장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당연히 그 원인과 파장을 분석하고 대비하는 게 상식이다.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비핵화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은 그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핵화를 위해 전력을 다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는 무력감이 가장 큰 이유다.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제재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한계감일 수도 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일 핵무장론을 꺼내어 대만까지 동요하게 함으로써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들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바로 트럼프 변수다. 트럼프는 한일을 동맹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려고 한다.

한미 연합훈련만으로도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왜 아시아 국가를 방어하는데 돈을 써야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이다.

트럼프 입장에서 많은 돈을 들여 한일을 방위하느니 자체 핵무장을 하도록 허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상황을 정리해 보면 한일 핵무장론은 일과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문제는 한국선 아무런 반응도 없다는 사실이다.

사실 핵무장론을 주장하기로 말하면 한국에서 가장 먼저 나왔어야 맞는다. 북의 핵개발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게 한국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먼저 핵무장을 주장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미국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니 얼마나 고마운가.

그런데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한 것은 친북정권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항의 한 번 못할 정도로 북한의 눈치를 보는 입장이니 감히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겠다는 소릴 못하는 것이다.

그럼 왜 야당은 아무 말도 못 하는 걸까·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조국 문제로 싸우다가 보니 한일 핵무장론 같은 문제에 신경을 못 쓴 것이다.

결론은 간단하다. 한일 핵무장론은 아시아 각국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일이다.

당연히 정파를 초월해 국익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사안이다.

우선은 초당적인 대책기구부터 설치해야 할 것이다. 그런 기구만 설치해도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도 변화를 보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전략이 어디 있는가?

박정희 서거로 흩어진 핵개발 자료와 인재를 모으는 일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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