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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유의원 '솜방망이 처벌' 거센 후폭풍

제명 피한 김학철·박한범·박봉순 도의원
도의회, 비공개로 징계의 건 처리
'제명 요구' 민주당 수적 열세 한계
시민단체 반발·지역구 주민 안도

  • 웹출고시간2017.09.04 21:02:57
  • 최종수정2017.09.04 21:03:20

지난 7월 수해 중 외유성 해외연수로 물의를 빚은 도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4일 3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이날 해당 도의원들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외면한 채 국외연수를 떠났던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 3명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징계 수위는 제명, 30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가 있는데 김학철(충주1) 의원은 30일 출석정지와 공개사과가, 박한범(옥천1)·박봉순(청주8) 의원은 공개사과로 정해졌다.

도의회는 4일 3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회의규칙을 들어 비공개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의원 3명에 대한 징계의 건을 원안대로 각각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외연수에 대한 비난 여론을 '레밍'에 비유한 김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최근 국외연수 문제로 사퇴한 민주당 소속 최병윤(음성1) 전 의원의 사퇴로 도의회 전체 의석은 30석으로 줄었는데 이 중 과반수를 한국당(17명)이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 등 3명의 의원은 지난 7월 24일 한국당에서 제명된 상태로,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 동정론이 일면서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로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 밖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 해당 의원들의 지역구 주민들간의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의원직이 박탈되는 '제명'을 요구했던 시민사회단체는 징계 수위가 확정되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반면 충주와 청주 가경동·강서동 등 해당 의원들의 지역구 주민들은 '만세'를 연호하고 해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안도했다.

김 의원 등 3명에 대한 징계는 일단락됐지만, 윤리특위 제도 개선 및 자진 사퇴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한국당의 제 식구 감싸기가 현실화됐다"며 "윤리특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학철 의원의 출석정지 30일은 현행 규정상 회기 일수가 아니기 때문에 오는 11일 본회의 하루만 나오지 않으면 된다"며 "실질적으로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도의회 차원의 자체적인 징계는 어렵게 됐지만 지금이라도 김 의원이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도의회에 윤리특위가 실질적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시급히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도의회가 제 식구 감싸기에 빠져 도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했다"며 "도의회 스스로 도민들의 대표가 아닌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 없는 곳임을 증명하는 결정이었다"고 비난했다.

한편 김 의원 등 도의회 행문위 소속 의원 4명은 지난 7월 16일 청주와 괴산 등 충북 일부 지역에서 집중호우 수해가 발생한 지 이틀만인 18일 유럽으로 국외연수를 떠났다가 비난이 일자 조기 귀국했다.

한국당 소속이던 김 의원 등 3명은 제명됐고 도의회는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이들과 함께 연수에 나섰던 민주당 소속 최병윤(음성1) 전 의원은 의원직 사퇴 입장을 밝혀 당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최 의원의 사퇴서는 지난달 29일 도의회 본회의서 처리됐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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