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키운 댐 관리 이원화 문제 해법 찾는다

범정부 차원 해결방안 모색한다
국회 재난특위 박덕흠 의원,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정식 안건 상정 건의
김부겸 장관 "적극 검토"
변재일 위원장 "국가하천 승격 중요"

[충북일보] 지난여름 충북지역 수해를 키운 댐 관리 이원화와 미비한 지방하천 정비 문제가 속 시원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변재일·이하 재난특위)는 19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해 범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냈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충북 등 충청지역에서 발생한 수해는 댐(수력댐·다목적댐) 관리의 이원화와 달천, 무심천, 미호천 등 지방하천 정비 미비로 인한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강조한 뒤 "행안부가 적극 나서 총리실 차원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 "전국 9개 수력발전댐 중 괴산댐 등 6곳이 하천법상 무허가 불법 시설물에 속한다"며 "지난 7월 16일 괴산댐은 홍수 당일 제한수위를 위반하고 국토부 보고·공유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상하류 주민들이 심각한 침수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시설안전공단 정밀안전진단 결과도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팔당·청평·의암·괴산·도암·보성강댐 등 6곳은 홍수 시 월류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가능최대홍수(PMF) 기준 괴산댐은 무려 8.56m 월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체계적 개선을 위한 댐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면서 "지난해 6월 기재부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력댐 위탁관리를 결정했으나 지금까지 6차례의 정부 중재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의의 비협조로 이행이 지연돼 결과적으로 괴산댐 수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부처 간 이해가 얽혀있다는 데 공감하고 "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재난안전법상 평상시 범정부적 국가재난안전정책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총괄하며, 행안부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안건과 정책조정을 담당하는 '간사부처' 역할을 수행한다.

박 의원은 댐관리 일원화 등을 위해 "기재부, 산자부, 국토부, 한수원, 수자원공사 등을 출석시켜 보고받을 필요가 있다"고 변재일 위원장에 요청하기도 했다.

변 위원장은 공감 의사를 밝힌 뒤 "양당 간사와 긍정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박 의원은 "괴산댐 유역인 달천을 비롯해 청주 무심천, 미호천 등 지방하천들이 지난 7월 홍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국가하천 승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기재부 효율성 및 재정건전성 위주의 방침에 따라 지난 1982년 국가하천 지정법령이 제정된 후 지금까지 35년간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곳은 굴포천(인천, 부천, 김포) 1건에 불과하다.

내년에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지방 이양이 계획돼 있어 자칫 지자체 자체사업 중 우선순위에서 밀릴 경우 지방하천 홍수로 인한 주민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

변 위원장은 "국가하천 승격은 지역주민 안전을 위해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향후 재난특위 차원에서 기재부를 불러 설득·촉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