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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시 분산된 대응 효과성 저해"

화 키우는 재난·재해 대응 매뉴얼
③ 재난위기관리 전문가 의견
이주호 세한대 소방행정학과장
"매뉴얼 실행력 문제 다시 진단해야"
"하천 관리 분산·치수 투자 소극적 문제

  • 웹출고시간2017.07.27 21:10:30
  • 최종수정2017.07.27 21:10:45
[충북일보] 재해 안전지역으로 알려진 충북, 특히 청주가 시간당 91mm의 폭우에 속수무책 당했다. 무심천은 범람 직전까지 내몰렸고, 도심지 곳곳은 순식간에 잠겨버렸다. 기후 변화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폭우 발생이 빈번하지만 풍수해 대응 매뉴얼의 정비는 더디기만 하다.

우리나라의 집중호우 대응 매뉴얼은 태풍 등 풍수해에 포함돼 최근까지도 매뉴얼 체제 전반에 대한 수정을 거쳐 재작성됐다.

그러나 이번 청주를 휩쓴 국지성 집중호우 피해는 정부 대책의 예방대책 한계를 보여줬다.

이주호 세한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국민안전처가 17개 광역시·도 담당실장 등과 풍수해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대응계획에 대한 만반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했음에도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며 "청주시 등에 쏟아진 대응 문제점에 대한 비판여론은 매뉴얼의 실효성 문제에 앞서 이를 실행하는 대응기관의 사전대비태세와 매뉴얼에 대한 실행력의 문제점을 다시 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수해는 도심지 침수 피해가 막대했다. 도심지 소하천의 범람도 피해를 키우는 요인이 됐다. 도심지 침수, 소하천 범람 대비책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다.

이 교수는 "도시화 과정 속에서 지하공간 활용 등 도심 침수 발생과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측은 이미 2000년대 후반부터 예고돼 왔다"며 "하천 관리와 관련해서는 하천 합류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산림 계곡 등 상류는 산림청이, 소하천(국민안전처), 지방하천(지자체), 국가하천(국토교통부) 등으로 분산관리가 계속돼 오면서 지속적인 관리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자체의 경우 치수투자 부문에 있어 소극적인 양상이 없지 않다"며 "도시기본계획(공간계획) 등 상위계획에서부터 방재 및 안전계획 요소를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여전히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도시화 과정 속에서 도심 침수 및 홍수 피해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하천중심, 구조물 대책 중심의 도시홍수 관리계획의 한계점을 재진단하고 홍수특성의 변화, 하도대책, 분산된 관계법규 전반에 대한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자체 및 시설물 관리 주체를 일원화해 도시홍수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대책 방안을 정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도심지의 경우 지가 보상비가 높고, 이미 개발이 완료된 경우가 많아 하천을 넓히거나 저류지를 조성하는 등 수해예방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 교수는 "도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함께 동참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단기적 대책에서 장기적 대책수립으로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협력할 때 비로소 실효적인 정부대책의 보완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매뉴얼 자체가 수십 개에 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매뉴얼 운영체계 상의 특성이자 한계다.

이 교수는 풍수해 매뉴얼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협업시스템과 명확한 권한 부여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피해 발생 지역, 시설물의 관리 주체에 따라 분산된 대응활동이 이뤄지면서 효과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행정기능 중심의 분산된 관리주체와 법규에 대한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고, 실효적인 협업시스템 하에 재난 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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