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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리 '일원화' 매듭짓자 - 수난(水難) 대응 '빵점'

물줄기 한개에 운영주체만 수개…효율관리 한계
허술한 댐 관리…괴산댐 사태 키워
충북 저수지 548개, 사실상 방치 수준
文 정부, "재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관리체계 효율성 논의는 지지부진

  • 웹출고시간2017.07.30 19:57:39
  • 최종수정2017.07.30 19:57:39

편집자

문재인 정부는 중대 재난이 발생하면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무능한 대응을 전면 개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스템, 즉 재난 대응체계의 재정비가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지난 16일 충북을 휩쓴 수마(水魔)는 우리나라 물 관리의 허술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본보는 현재 물 관리·운영체계의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해 총 3회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보은의 한 저수지에서 낚시가 성행하고 있다. 해당 저수지는 낚시 금지구역이지만 당국의 단속이나 안내는 미흡한 실정이다.

ⓒ 최범규기자
[충북일보] 우리나라 물 관리·운영 주체는 제각각이다.

댐은 다목적댐과 수력발전댐으로 나눠 각각 국토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가 관리하고 있다.

하천은 국가·지방·소하천으로 나뉜다. '하천법'과 '소하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토부와 환경부, 광역단체·기초단체 등이 각각 관리한다.

◇괴산댐 사태, 댐 관리 한계

지난 16일 폭우로 괴산군 칠성면에 있는 괴산댐은 월류(越流) 직전까지 몰렸다.

이미 만수위 135.65m를 넘어 댐 정상(137.65m) 5㎝ 아래까지 물이 차올랐다.

괴산댐 수위계측 장비 3개 중 1개는 고장난 것으로 확인됐다.

댐 수위조절 실패는 물론 장비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괴산댐은 수력발전댐으로, 관리 주체는 한수원이다.

괴산댐은 지난 1980년 7월에도 월류 사태를 겪었다. 당시 2.5m 물이 넘쳐 발전소 시설 일부가 파손됐다.

괴산댐은 당초 정부의 공기업 기능조정 방침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홍수·가뭄에 대응하는 '용수수급' 기능을 강화했어야 했는데, 한수원의 반발로 이 같은 기능 전환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이런 와중에 괴산댐 하류 지역은 폭우로 대형 침수 사태를 겪었다.

괴산댐의 위험성은 이미 지난 2004년과 지난 2016년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돼 온 사안이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하기만 한 실정이다.

청주 오창저수지 관리가 허술하기만 하다. 지난 16일 폭우가 쏟아진 이후 저수지에 각종 쓰레기가 떠다니고 있지만 지난 29일 현재까지도 수거되지 않고 있다.

ⓒ 최범규기자
◇관리 분산 저수지, 재해 사각지대

이번 수해로 충북도내 저수지 피해도 잇따랐다.

총 9곳의 저수지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제방 파손과 유실 등이었다. 피해액은 1억2천200만 원, 복구액은 7억4천100만 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청주 5곳, 진천 3곳, 괴산 1곳 등이다.

저수지 관리주체 역시 분산돼 있다.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을 보면 전국 저수지는 모두 1만7천427곳이다. 면적은 45만1천188.9㏊다.

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시·군으로 나뉜다. 중앙부처로 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자치부로 구분되는 셈이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3천377곳으로 전체의 19.4%를 차지한다. 시·군은 1만4천50개(80.6%)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다.

충북에는 모두 783개 저수지가 있다.

이중 농어촌공사는 23.7%에 해당하는 186개 저수지를 관리한다.

시·군이 관리하는 저수지 가운데는 원남저수지와 같이 증평·진천·음성 등 수개의 지자체에 걸친 곳도 상당하다. 수질관리 정책이 각기 다른데다 관리 책임도 서로 미루는 사례가 빈번하다.

노후 저수지는 붕괴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충북의 저수지 가운데 50~60년 이상된 저수지는 663개(84.7%)에 이른다.

청주 오창저수지 주변 도로가 지난 16일 쏟아진 폭우로 크게 파손됐지만 지난 29일 현재까지도 그대로 방치돼 있다.

ⓒ 최범규기자
◇통합 관리 시스템 정비 하세월

현재 우리나라 물 관리 정책은 뿔뿔이 흩어져 있다.

주체가 각기 다른 탓에 효율적인 물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각종 재난·재해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동안 각종 재난·재해가 발생한 뒤 당국의 대처는 중구난방식이었다.

이에 이번 수해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는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근본적이고 예방적 차원의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가뭄과 홍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댐 관리 일원화 논의는 부처별 의견이 상충돼 번번이 무산됐다.

기후변화에 따른 물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형에 머물러 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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