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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난리 키운 지류 범람 '하천 관리시스템 탓'

도내 2천52곳 소하천 방치… 본류에 집중
폭우 당시 40여곳 지류 범람… 관리 시급
천 종류 따라 정부·도·시·군서 나눠 관리

  • 웹출고시간2017.07.24 20:49:09
  • 최종수정2017.07.24 20:49:18

무심천(지방하천·빨간 점선 위쪽)과 미호천(국가하천)이 만나는 합수부 지점.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최근 충북지역을 할퀸 수해가 이원화된 하천 관리 시스템 때문에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본류(本流)인 청주 무심천·미호천 등지보다 40여개 이상의 지류(支流)가 범람, 피해를 더욱 키운 것으로 확인돼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하천의 종류에 따라 관리 법령이 나뉘어 있다는 데 있다. 현재 우리나라 하천은 '하천법'과 '소하천관리법'으로 나눠져 관리를 받고 있다.

크게 하천법에 속하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각각 국토교통부·환경부와 도, 소하천은 관할 시·군의 관리하에 정비·유지·보수사업을 진행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홍수 등을 막을 때 필요한 수량 관리는 국토부, 그 외 수질 관리는 환경부가 관리해 더욱 세분화 된 상태다.

관리 부처가 세세하게 나뉘다 보니 유지·보수나 개량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주체인 도·시·군은 예산확보 등에 있어 여러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해 수량 개선사업은 국토부, 수질 개선사업은 환경부의 예산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이 중에서도 이번 폭우에 속절없이 범람한 지류(소규모 지방하천·소하천)는 정도가 심하다. 일부 시·군은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홍수 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치수 관리·수질 개선 등의 하천정비사업은 정부와 지자체의 '5대 5'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 주체인 지자체가 정비 계획서를 제출하면,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벌이는 시스템이다. 이런 가운데 지원예산도 크지 않아 하천정비사업은 주로 본류에 집중돼있다.

도내에만 소하천 2천52곳이 있는 상황에 모든 소하천을 정비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 지자체의 입장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하천 3㎞를 정비하는데 20억~3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한정된 예산으로 수없이 많은 하천을 정비하기란 무리가 있다"며 "20년이 넘도록 홍수가 난 적이 없으니 시민들이 자주 찾는 본류를 중심으로 하천정비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점이 계속되자 물 관련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물 관리는 수량·수질 기능이 나눠진 채로 60여년이 넘게 정체 현상을 겪고 있다"며 물관리 일원화를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일 통과한 정부조직개편안을 통해 국토부의 하천관리·치수·이수 등 수량 관리 기능을 환경부에 이관하려 했다. 그러나 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전항배 충북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수해 재난 시 콘트롤타워 부재 등 수량·수질 관리 기능이 나눠진 '물관리 이원화'의 문제점은 그동안 꾸준히 나오던 문제다"며 "물관리 일원화는 최근 선진국들이 도입한 정책이지만, 우리나라 하천환경에 맞게 (국토부든, 환경부든) 일원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강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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