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9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물난리 키운 지류 범람 '하천 관리시스템 탓'

종류 따라 정부·도·시·군서 제각각 관리
도내 2천52곳 소하천 방치… 본류만 정비
40여곳 지류 범람… 물관리 일원화 시급

  • 웹출고시간2017.07.24 20:49:09
  • 최종수정2017.07.25 15:44:32

무심천(지방하천·빨간 점선 위쪽)과 미호천(국가하천)이 만나는 합수부.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최근 충북지역을 할퀸 수해가 이원화된 하천 관리 시스템 때문에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본류(本流)인 청주 무심천·미호천 등지보다 40여개 이상의 지류(支流)가 범람, 피해를 더욱 키운 것으로 확인돼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하천의 종류에 따라 관리 법령이 나뉘어 있다는 데 있다. 현재 우리나라 하천은 '하천법'과 '소하천관리법'으로 나눠져 관리를 받고 있다.

크게 하천법에 속하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각각 국토교통부·환경부와 도, 소하천은 관할 시·군의 관리하에 정비·유지·보수사업을 진행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홍수 등을 막을 때 필요한 수량 관리는 국토부, 그 외 수질 관리는 환경부가 관리해 더욱 세분화 된 상태다.

관리 부처가 세세하게 나뉘다 보니 유지·보수나 개량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주체인 도·시·군은 예산확보 등에 있어 여러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해 수량 개선사업은 국토부, 수질 개선사업은 환경부의 예산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이 중에서도 이번 폭우에 속절없이 범람한 지류(소규모 지방하천·소하천)는 정도가 심하다. 일부 시·군은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홍수 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치수 관리·수질 개선 등의 하천정비사업은 정부와 지자체의 '5대 5'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 주체인 지자체가 정비 계획서를 제출하면,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벌이는 시스템이다. 이런 가운데 지원예산도 크지 않아 하천정비사업은 주로 본류에 집중돼있다.

도내에만 소하천 2천52곳이 있는 상황에 모든 소하천을 정비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 지자체의 입장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하천 3㎞를 정비하는데 20억~3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한정된 예산으로 수없이 많은 하천을 정비하기란 무리가 있다"며 "20년이 넘도록 홍수가 난 적이 없으니 시민들이 자주 찾는 본류를 중심으로 하천정비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점이 계속되자 물 관련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물 관리는 수량·수질 기능이 나눠진 채로 60여년이 넘게 정체 현상을 겪고 있다"며 물관리 일원화를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일 통과한 정부조직개편안을 통해 국토부의 하천관리·치수·이수 등 수량 관리 기능을 환경부에 이관하려 했다. 그러나 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전항배 충북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수해 재난 시 콘트롤타워 부재 등 수량·수질 관리 기능이 나눠진 '물관리 이원화'의 문제점은 그동안 꾸준히 나오던 문제다"며 "물관리 일원화는 최근 선진국들이 도입한 정책이지만, 우리나라 하천환경에 맞게 (국토부든, 환경부든) 일원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강준식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