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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저조'

상반기 기준 가입률 16% 불과
이시종 지사, 제고방안 검토 지시

  • 웹출고시간2017.08.07 17:29:08
  • 최종수정2017.08.07 17:29:08
[충북일보]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을 지급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가입률은 저조하기만 하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도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대상면적 대비 가입면적)은 16%에 불과하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본인부담금은 15%로 나머지 85%는 국비(농협), 도비, 시·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대상인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정작 가입을 꺼리고 있다.

품목별 가입률을 보면 태풍이나 우박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사과(44.9%), 배(25.7%), 대추(24.2%), 벼(20.5%)는 가입률이 비교적 높았지만 밤(4.6%), 옥수수(3%), 떪은감(2%)은 가입률이 매우 낮았다.

특히 시설하우스, 시설작물, 고추, 고구마, 콩 등 기타 작물은 가입률이 0.7%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보험금 지급실적은 △2014년 714건(82억5천800만 원) △2015년 262건(20억6천900만 원) △2016년 4천124건(18억9천200만 원) 등 총 5천100건(122억1천900만 원)이었다.

이시종 지사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저조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언급하며 제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일반 보험에 비해 보험료율이 너무 비싼 것은 아닌지, 일반 보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자체를 혁신하지 않으면 아무도 가입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므로 보험료를 낮추는 등 농업인들의 재해보험 가입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27.5%로 같은 기간 충북은 14.5%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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