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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외유 논란 의원 징계 시간끄는 속내는?

김학철·박한범·박봉순, 윤리위 회부 자진 요청
9월 임시회서 처리 예정… 윤리위 무용론 도마위

  • 웹출고시간2017.08.01 20:47:13
  • 최종수정2017.08.01 20:47:13
[충북일보] 최악의 물난리 속에 해외여행을 떠난 충북도의원들이 계속 말썽이다.

이재민들을 뒤로 하고 외유성 여행을 떠나 눈총을 받은데 이어 일행 중 한명인 김학철 의원은 막말 파동으로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이번에는 이들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징계 여부가 논란거리다.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된 김학철(충주1)·박한범(옥천1)·박봉순(청주8)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병윤(음성1) 의원이 해외여행에서 도착한 직후부터 지역에서는 의원직 사퇴 여론이 들끓었다.

하지만 도의회는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수해 복구에 전념해야 할 시기인데다 총의를 모으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이유에서였다.

때문에 일찌감치 의원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한 민주당 최병윤의 사퇴 수리도 차일피일 미뤄졌다.

당적을 잃은 김학철·박한범·박봉순 의원은 거취를 밝히지 않다가 여론이 크게 악화되자 뒤늦게 자진해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도의회는 이들의 징계를 9월 임시회 때 결정키로 했다.

이런 도의회의 방침을 놓고 안팎에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외유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는 앞으로 2달, 여행을 떠난 지 3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지역민들은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도의회는 상당시간을 두고 이들의 징계를 검토키로 했다.

현재 도의회 한국당 내에서는 김학철·박한범·박봉순 의원에 대한 동정 여론이 적지 않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들에 대한 제명 결정은 곧 정치 생명의 '중단'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당 내에서 "이미 정치 생명이 끝났는데, 1년도 채 남지 않은 의원직마저 박탈해야 하냐"란 의견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 최병윤 의원의 전격 사퇴 결정은 이들 3명에게도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 의원은 비교적 신속히 여론을 수용해 비판에서 한 발짝 벗어났다. 반대로 남은 의원들은 더욱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비교대상이 된 셈이다.

이에 한국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음성군수 후보로 꼽히는 최 의원의 당적 유지를 '꼼수'라고 규정했다.

의원직만 내려놨을 뿐 군수 출마를 염두에 둔 그의 물밑행보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까닭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최 의원이 눈엣가시이기만 하다.

도의회를 장악한 한국당은 이른바 '외유 의원'이라는 시각에서 최 의원이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도의회가 여론이 잠잠해진 적당한 시점 모든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셈법이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전 한국당 의원들에게는 '선처'를, 최 의원에게는 '족쇄'를 채우겠다는 심산이다.

윤리위가 줄곧 제구실을 하지 못한 점이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도의회가 최근 3대(8·9·10대) 동안 윤리위에서 의원에 대한 징계 사안을 검토한 경우는 단 2번이다.

지난 2015년 4월 29일 박한범 의원 사안(음주추태)과 지난 7월 4일 김학철 의원 사안(국회 막말)이 전부다.

도의회는 2개 사안 모두 지역민심과 배치되는 "징계 사안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냈다. 윤리위 무용론에도 유야무야 넘어가기 바빴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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