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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지침 공동주택 제외 문제있다

오제세, 중앙부처와 개선방안 협의, 개선점 도출

  • 웹출고시간2017.07.23 15:43:23
  • 최종수정2017.07.23 15:43:23
[충북일보=서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구) 의원이 충북 폭우피해와 관련해 아파트 관리동은 제외된 현행 재난관리지침을 개선하겠다고 피력했다.

오 의원은 지난 22일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지웰홈스 아파트 대표들과 만나 "공동주택이 재난관리 지침에 의한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침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해 개선점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대표들은 "이번 폭우로 석남천이 범람, 지하실에 설치된 변전시설이 완전 침수됐다"며 "시설 전면 교체를 위해서는 2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대표들은 "그동안 적립돼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가구당 몇백만원씩의 비용을 추가 분담해야 할 형편"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행 재난관리지침에는 일반주택의 경우 60만 원 정도의 적은 금액이지만 지원되고 있는 것과 달리 '아파트 관리동은 제외'라고 명시돼 있다.

오 의원은 "공동주택 등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구호차원의 지원이 있을 뿐 보상에 관해서는 제외돼 있어 재난관리 지침이 미흡한 점이 있다"며 "외국의 사례는 물론 재난관리 지침의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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