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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추경보다 사람…文, 관심 가져달라"

20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통해 언급
괴산댐 홍수조절 능력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안 촉구
특별재난구역 시·군 경계 다르게 적용하는 점도 개선 촉구

  • 웹출고시간2017.07.20 20:40:51
  • 최종수정2017.07.20 20:40:51
ⓒ 박덕흠 의원 페이스북
[충북일보=서울] 속보= 자칫 엄청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괴산댐 홍수조절 능력의 문제점과 정부차원의 개선을 주문하는 요구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왔다. <20일자 1면>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충북지역 집중호우와 관련해 재난위기 대응에 대처하는 정부의 안일한 자세와 괴산댐 종합개선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일요일(16일) 오전 집중호우로 청주·괴산·보은에서 7명이 사망하고 진천·증평 등 충북전체에 200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그러나 정부의 재난위기 대응과 여당 및 청와대의 대응은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천범람 직전까지 재난문자는 한번도 없었고, 시간당 100mm 가까운 비가 그친 후에야 호우경보가 발령됐다"며 "가장 큰 피해를 본 청주 복대동 주민에게는 위험안내문자 한 번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몇 분의 재난문자 지연으로 비난이 빗발쳤던 경주지진 때와 비교하면, 조용한 여론이 이상할 정도다. 주요야당에서 공식논평을 내고 수해현장을 방문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여당은 공식논평도 없었고, 현재까지 여당 지도부 누구도 수해현장을 찾았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며 "대통령 역시, 월요일 국무총리와의 오찬에서 잠시 언급하신 것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도 추경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일은 아니다. 이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이번 홍수에 대한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보다 진정성 있는 관심을 정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괴산댐 등 산자부 수력발전댐 안전성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일요일 정오, 괴산댐을 관리하는 산자부 산하 한수원은 괴산댐 수문 7개 모두를 부랴부랴 열고 초당 2천500t을 긴급 방류했다. 오후 2시 반부터 댐 정상을 단 5cm 남겨 놓은 아찔한 상황이 한 시간 가량 지속됐다. 비가 십분 정도만 더 왔어도 이날 오후 2시 이후 '월류'됐을 것"이라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1957년 최초의 우리기술로 지어진 괴산댐은 지난 1980년 이미 한 차례 '월류'를 겪었고, 5년 전 시설안전공단 괴산댐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보면, 괴산댐 '월류' 위험등급은 심각한 E등급인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홍수 시 수문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댐이 붕괴하면 충주와 괴산지역 20%가 침수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괴산댐 등 산자부 수력발전댐 5개 모두가 같은 상황인데도 수십 년 째 방치됐고, 근본적으로 산자부의 수력발전댐과 국토부의 다목적댐 소유·운영이 분리돼 있어 그 결과 급박상황에서 발전댐 홍수관리 위기대응의 문제점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가 그친 이날 오후 1시50분이 돼서야 산자부는 재난관리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시켰고 산자부의 급 통보를 받은 국토부는 댐이 넘치기 직전인 2시30분에야 홍수경보를 발령했고, 4시가 다 돼서야 국토부장관이 부랴부랴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았다"며 "이날 산자부는 별도 본부상황실 없이 청사에 당직자 한사람이 괴산댐 상황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수통제 및 댐관리 일원화에 청와대와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전면적인 괴산댐 재건축 등 종합개선대책이 본격 수립·시행 △제한수위 조정, 댐능력보강, 여수로 확보 등 총리실·국토부·산자부 등 범부처 차원의 대책 필요 △지방하천인 괴산댐 하류를 국가하천으로 격상 등의 개선점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아열대화에 따른 이상기후와 홍수이변에 국회와 국가가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며 "만일 우리가 오늘의 이 상황을 교훈으로 삼지 못한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별재난구역과 관련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재난을 겪고도 시·군 경계가 달라 특재구역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문제점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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