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정상화 '3대 변수' 이번주 최대고비

메르스 확산 '4차 감염·지역사회 전파 땐 朴 대통령 "국정 블랙홀 속으로"'
국회법 개정안 처리 '정의화 의장, 문구 수정·정부 이송…수용여부 관심
황교안 총리 국회 인준 '새누리, 본회의 처리 방침·새정치, "부적격"…반대 의사'

[충북일보] 메르스와 가뭄 등 국난(國難)에 가까운 위기 속에서 뾰족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주(15~21일) 국정정상화를 위한 최대 고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종식과 국회법 개정안 처리,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등 3대 변수에 직면한 상황이다.

먼저, 국정 최우선 과제인 메르스 사태는 이번 주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1차 유행의 진원지인 평택성모병원에서 더 이상 환자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2차 유행의 온상인 삼성서울병원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병원측도 일부 병원폐쇄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삼성서울병원을 매개로 한 4차감염 및 지역사회 전파가 이뤄질 경우 박 대통령의 모든 국정은 '메르스 블랙홀'에 빠져 들 수 있다.

이 같은 우려 등으로 미국 순방까지 연기한 박 대통령은 이번주 메르스 저지를 위한 현장 행보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현재 메르스 파장에 따른 경기침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던 내수가 메르스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타격을 입는다면 수출 둔화와 더불어 하반기 우리 경제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 처리 문제도 이번주 갑론을박이 전개될 수 있는 사안이다.

박 대통령은 이미 국정마비 가능성을 우려하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했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일부 문구 수정과정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을 15일 정부에 이송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 의장의 중재안을 통해 위헌 소지가 제거됐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고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만만찮기 때문에 청와대가 중재안은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원안이 이송된다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해진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국회가 정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국회로 넘기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권 행사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메르스와 국회법 개정안 보다 훨씬 더 복합하게 꼬인 문제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절차다.

새누리당은 지난 12일 단독으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했고, 15일이나 오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후보자는 총리로 부적격하다"며 인준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밝힌 상태다.

여당은 계속 야당을 설득할 예정이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요청, 단독으로라도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절차를 진행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청와대도 "메르스 극복 등 산적한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총리 인준안 처리 지연으로 국정공백이 장기화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안팎에서 여당 단독 처리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면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싼 논란이 정국을 뒤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청와대가 중점 추진 중인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의 결사 저지에 나선다면 박 대통령으로서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