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같은 국가재난 극복 위해 신설 정부부처 세종시로 이전해야"

'세종시 리스크' 관련 전문가,세종시,시민 등 주장 갈수록 설득력 얻어
이상돈 교수 "남은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 쉬워,국회문제 공론화 필요"
세종시가 실질적 행정수도 돼야 국가 위기 적절 대처,국정 비효율 극복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안전처 등 신설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추가로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3단계 입주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12일 세종시 밀마루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정부세종청사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일부 중앙언론에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키운 요인 중 하나로 이른바 '세종시 리스크'를 지목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건설로 질병 관련 주요 행정기관이 세종과 서울로 양분되면서 사태가 악화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사건 등을 감안할 때 대형 국가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 등 주요 행정기관을 추가로 세종시로 이전하고,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분원도 세종시에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남은 중앙부처를 다 세종시로 이전시키는 것은 비교적 쉬워"

일부 언론은 최근 "메르스 발생 초기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초동대응에 실패한 것은 장관과 관련 공무원이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며 생긴 행정 비효율과 무관하지 않다"는 요지의 보도를 했다. 특히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당초부터 반대해 온 모 경제신문은 15일자에 '땅에 떨어진 정부 위기대응 능력, 세종시 때문 아닌가'란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에서 이 신문은 "복지부는 2013년말 세종시로, 질병관리본부도 2010년말 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로 내려갔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 통솔이 제대로 될 리 없다"며 메르스 발생 병원의 명단이 틀려 혼란을 키운 것도 '세종시 리스크'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무 공무원들은 모두 한가한 '시골구석'에 내려가 있다"라는 인신모독성 표현도 했다.

이 신문은 "부처가 대거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장·차관과 주요 간부가 서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많아졌다"며 "정부도, 공공기관도 다 전국으로 찢어져 집중력이 있을 리 없다. 세종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와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15일 저녁 6시부터 생방송된 TBS(교통방송) FM 프로그램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에 출연,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이철희 소장과 인터뷰했다.

2012년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그는 메르스 사태를 키운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이른바 '세종시 리스크'와 관련,"현재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상이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의 구상은 수도를 몽땅 옮기는 거였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뜻대로 현 세종시 시스템을 만들었으니,이것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나 감사원, 선관위 빼고 모든 중앙부처를 세종시에 보내야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회가 여의도에 있는 한 해결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세종시) 정부부처를 다시 서울로 불러올리는 '원상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남은 중앙부처를 다 이전 시키는 것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고, 국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공론에 붙일 필요가 있다"고도 했 다.

◇"세종시가 실질적 행정수도 역할 해야 국가적 위기에 제대로 대처"

세종시 이주민을 중심으로 방문자가 많은 세종시 관련 카페들에서는 현재 메르스 관련 '세종시 리스크' 보도가 주요 토론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즐겨찾는 멤버가 1만7천여명인 '세종시닷컴'에서 한 회원은 "국무총리실 주변에 유보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며 "세종에서 (정부에)강력히 요구해 모든 기관 이전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는 국민안전처는 물론 지방자치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까지 조속히 세종시로 이전해야 함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며 "세종시가 당초 취지대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게 하려면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 미래창조과학부와 인사혁신처를 조속히 세종청사로 옮기고, 해양수산부 이전 고시도 마무리지어야 할 것"이라며 "세종시가 실질적 행정수도 역할을 해야 국가적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고 국정 비효율을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부처가 국토의 중심인 세종과 대전,오송(청주) 등 충청권으로 대거 이전되면서,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 행정은 효율성이 더 높아졌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표적인 기관은 국토부,농림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국세청,국민권익위원회,산림청(대전),문화재청(대전),통계청(대전) 등이다. 이들 기관은 행정 수요자나 대상이 전국에 골고루 흩어져 있다.

작년말 서울에 있던 청사가 세종시로 이전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한 민원 담당 공무원은 "서울에 있을 때에는 영·호남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1박 2일 일정으로 출장을 갔다"며 "하지만 세종시로 오고 난 뒤에는 하루 출장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산림청의 한 공무원은 "산림청은 현장 근무지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훨씨 많다"며 "본부가 서울(청량리)에 있을 때에는 현장 간부 공무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려면 시간을 길에서 많이 빼앗겼다"며 "하지만 대전으로 옮긴 뒤로는 접근성이 훨씬 향상됐다"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