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는 뒷전인 정치인들만의 국가인가

정태국

전 충주중 교장

새해가 되거나 새달이 돼도 사람들은 다 각기 새로운 희망을 바라며 새 소망을 꿈꾸기 마련이다. 새 학년이 된 학생들도 지금 새로운 각오와 꿈에 부풀어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18대 새 대통령을 새로이 옹립하였기에 국민들 모두가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대단히 크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겠다.

우리 사회의 지도자급들이라면 하나 같이 국민 앞에 서면 머리를 조아리면서 충복이기를 자처할 뿐만 아니라 누누이 다짐하는 모습은 이제 식상할 정도로 보아왔다. 말대로라면 머슴이기를 다짐한 터다.

현대인이라면 민주주의의 큰 힘이나 장점을 어림짐작으로나마 익히 잘 알고 있는 편이다. 민주주의의 힘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면 상호 선의의 경쟁에 의해 보다 더 나은 기획 및 정책을 통한 민의에 접근이라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거꾸로 가는 것 같다. 단언컨대 지도자들이 민초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초들이 되레 국정을 농단하는 정치꾼들을 걱정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 나라의 현상을 직시해보라. 새 정부가 출범한지 보름이 지났건만 아직까지도 새 정부부처 편제 법마저도 상정조차 못 하고 있잖나·

민주주의의 꽃 중에 상호 견제력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건이라고 안다. 견제는 어디까지나 견제로 끝내야할 일일 뿐이다. 분명한 점은 새 대통령을 옹립한 것은 국민들에 의한 위임사항이다. 새로 위임받은 머슴이 국민 앞에 미래의 설계를 바탕으로 일해 보겠다고 했으면 되도록 일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이제 국민들조차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 나라 정치인들은 정녕 누굴 위한 정치며 국리민복보다 앞세워야 할 일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삼삼오오 모이기만 하면 정치권에 불만을 늘어놓곤 한다. 심지어 무노동 무임금이란 말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들인데 자신들의 잘못은 모르는 체 한다는 질타까지 쏟아낸다.

질타로 끝나면 굳이 할 말은 없으나 이제 반대만 매달리는 일부 정치인들을 향한 원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혹여 자신들 안목으로 탐탁지 않더라도 정당정치란 차기 집권이 궁극적 목적일진대 차라리 스스로 무너지기를 바라는 저의에서라도 그리 몽니를 부리는 이유는 뭐냐는 지적이다. 이는 분명 반대를 위한 반대뿐이란 지적이다.

민주주의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것이란 고언도 있다. 더 나은 정책을 낸 정당만 훌륭하다기보다 그 견제력으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 소위 야당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충분히 해낸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선택은 국민의 몫이고 선택 받기 위해 평소는 물론 민의에 다가설 정책경쟁으로 접근하여야 진정한 국리민복의 정치라 생각한다. 그러한 원론적 사례로는 민주주의 선진국들에서 많이 목격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혈맹국인 미국의 선거전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소상히 전해지고 있는바, 선거 후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반드시 본받아 마땅하겠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민주주의를 시행해온 역사가 짧은 편으로 성숙한 민주주의의 선진국 모습을 가감 없이 발 빠르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사실 정치권이 필자의 짧은 상식적 지적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지극히 악의적으로 외면하고 딴청을 부리고 있다는 게 맞을 성싶다. 지극히 의도적으로 몽니를 부려댄다면 한 마디 해두련다. 대통령은 분명 국민이 선택했음에 그의 발목이나 잡는 언행은 결국 민의를 무시하거나 망각한 작태로 득보다는 실을 불러오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호시탐탐 휴전선을 교란 중인 북한의 도발을 뻔히 보면서도 언제까지 허송세월만 할 작정인가·

일하겠다는 머슴에게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게 한다면 국민은 누구를 탓하겠나· 여야관계는 분명 공생관계다. 성숙된 선진국 모습을 하루 빨리 받아들여 국민이 걱정하는 그런 볼썽사나운 정치인 모습은 불식시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