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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6.08 14:39:30
  • 최종수정2014.06.08 14:39:30

정태국

전 충주중 교장

지방선거로 전국 방방곡곡이 떠들썩한 나날이었다. 후보들의 열띤 호소가 거리마다 넘쳐났다. 하지만 후보들의 열기와는 달리 유권자들 관심은 그리 큰 편은 아닌 것 같았다. 그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 좀 더 나은 방안으로 보완하기를 바라는 마음 자못 크다고 하겠다.

우리가 민주주의 정치를 시작해온 역사가 초보수준은 아니다. 이제 경험 할 만큼 했으면 과감하게 보완할 때도 됐다고 본다. 이번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과감하게 시행한 것은 바로 과거사에 안주하지 말라는 반증으로 본다.

인간사 어느 분야라도 장단점은 공존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제도나 방법을 향한 개선책 강구에도 좀 더 박차를 가할 때라 보며 이번 선거에서 보인 단점부터 짚어보면 우선 비교적 상위 직급 선거에 대한 관심도나 인지도는 높은 편이며 유권자들도 나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편이다. 즉, 도지사와 시군 단체장에 관해서는 상당한 관심은 물론 후보자에 대한 면면을 많이 알고 있는 편이며 알려고 관심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나 기초단체의원 및 도의원이나 특히 교육감 선거에 관해서는 유권자들이 너무나 인지도가 낮아 그저 혼란함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성싶다.

담소 중에는 풀뿌리 민주주의란 미명 하에 기초의원, 도의원까지 꼭 둬야 하느냐는 회의감마저 자주 회자되고 있다. 물론 시군행정을 시장에게만 맡겨서야 되느냐며 시장 책임운영 하에 자문기관 같은 직능별 지역 자문위원을 두면 충분하지 않느냐는 바람직한 비판도 나온다. 아무튼 어수선하게 선거만 하다가 만다는 볼멘소리도 심심찮은 편이다.

필자는 앞서 본란을 통해 지적한바 있지만 무엇보다 교육감 선출에 대한 유권자들의 황망하다는 목소리에 절대 공감하기에 또 한 번 더 강조해 두고자 다시 소견을 제기하고자 한다.

우리사회 모든 분야에는 전문인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러 이상한 논리를 앞세워 자신의 착각에 도취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초등교원보다는 중등교원이 뭔가 우수하다고 착각하거나, 대학 교수라면 교육에 관한 한 만능인 것처럼 여기는 사고방식을 보이기도 한다. 이점이 지금 우리사회를 더욱 혼란시키고 있다고 본다. 사실상 교수에게 초등교육을 맡긴다면 더 잘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면 동의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렇게 믿는다면 이미 전문성을 잘못 아는 게 된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보다시피 한때 장관을 지낸 사람도 있다. 후보들 중에는 초중등 보통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감 선거에 대학 총장을 비롯한 대학교육 종사자들이 줄을 잇고 심지어 행정가로 한때 교육행정에 몸담았었다고 나선 사람, 교단에 잠시 머물렀었다고 출마하는 자체가 교육을 가볍고 안이하게 보는 시각을 지닌 자라고 단언해 둔다. 즉, 현행 교육감 출마자의 자격부여가 이미 전문인 선출에 상당한 허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초중등교원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불문 지금 당장만 정치계에서 발 뺐다고 허용한다면 이것 역시 전문가다운 전문인 선출에 구멍이 난 것과 다를 게 없잖나? 교육계를 정치인들이 가볍게 여기고 오직 자신들의 자리로 여긴다면 우리교육의 미래가 염려스럽다.

현 초중등교육계만도 다양한 부서와 급별 교육과정을 따라 대단히 복잡한 교육방법과 교육행정이 뒤따른다. 따라서 많은 경륜 없이는 결코 옳은 교육, 발전 지향적인 교육을 감내해 내기란 말과 같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풀뿌리민주주의'란 미명 하에 감행되고 있는 직접선거만이 능사는 아니다. 새 방법이 문제점이 있었다면 장점이 더 큰 방법이 대안 아닌가· 현행 선거방법에 피해나 허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잖나· 과거방법이 목적에 더 부합한다면 가차 없이 개정안 입법을 촉구한다.

혼란을 잠재우고 예산절감 및 전문인을 선출할 수 있는 관선이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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