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애국심인가

정태국

전 충주중 교장

근간 우리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럽다.

북한의 준동이 끊이지 않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그보다 더 한 일이라도 터졌는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 한숨만 나온다.

법은 인간사회의 질서를 확립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상식적 이해를 하려고 해도 작금의 우리나라 안의 혼란은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을 정도다. 법치가 뭔지, 정치가 무엇인지 의구심만 팽배해 진다. 민초들이 겪고 있는 혼란의 중심에는 분명 각종 언론마다 중구난방 퍼부어 대는 보도 영향이 가장 큰 게 아닐까 싶다.

정치권 역시 아귀다툼을 떠버리고 있는데, 민초로서는 저들이 진정 애국 애민을 위해 저렇게 피를 튀기는 사상결단일까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치인들의 막말 수준을 듣고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어렵사리 살아가며 힘겹게 낸 세금을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정책정당운영에 아깝지 않게 투자하고 있는 지, 아니면 정치꾼들의 권좌찬탈을 위한 패거리 쌈박 질에 허투루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점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 또한 지울 수 없다.

대한민국은 엄연한 법치국가다. 따라서 법 또한 더 없이 중하다는 정도는 익히 알고 있다만 근간 일대 혼란을 겪으며 법 전문인일수록 법을 악용하는데 전문성을 동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어 마음이 불편해진다.

우리 국민들은 분명 여적 죄를 저지른 범법자가 있다는 것도 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 몇 년 전 법에 의해 심판받은 자들이 이번 대통령 하야 데모 중심에 있다고도 하는데 치안부서는 직무유기 아닌가. 심지어 근간 촛불시위에 특정 배후가 일당까지 지급한다거나 차량제공을 한다는 둥 혼란스런 여론에 도무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나날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법은 누가 어떤 사안에 무슨 목적을 두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쓰일 수 있지 싶다. 흔히 솔로몬의 지혜란 말로 기억하는 일화를 보면 '두 여인 간 친자소송 사건에 솔로몬은 아이를 당겨 빼앗는 것으로 승부를 가리기로 했는데 친모는 아이가 다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아이의 팔을 놓았다. 분명 불순한 욕심으로 아이를 갖고 싶었던 도둑 여인에게 솔로몬이 불호령으로 죄를 실토시킨다.'는 요지로 다들 잘 아는 이야기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 노자와 장자의 일화에 제자인 장자가 스승인 노자에게 '아비가 도둑질을 했을 때, 그 자식이 고변을 해야 옳습니까·'라 여쭈니 노자 왈 '그런 놈을 자식이라고 기르는가·'라 호통을 쳤단다.

정치인들에게 하나만 묻자. 국민에 의해 옹립된 대통령이 지금 이적 망 동이라도 저질렀는가· 국제적 사안이나 적과 대치중인 이 나라를 진정 아낀다면 헌정질서마저 외면한 채 이렇게 혼란을 부추겨서야 되는가· 최소한의 진정한 애국심에서 질타할 일이라면 법치 국가에 걸맞게 절차를 존중해야 하겠고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방법으로 얼마든지 바로 잡을 수 있잖겠나·

정치인들의 부당한 정적 싸움에 그 고충을 몽땅 겪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온 국민들이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은 툭하면 국민을 입이 닳도록 팔아댄다. 이번 데모에 대한 야당 대표가 하는 말이 '국민 95%가 원하는 게 탄핵'이라고 했다. 거짓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차라리 이런 중대사는 국민투표로 결정하라. 그게 진정 국민을 아끼는 애국의 발로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