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초의 생각(3)

정태국

전 충주중 교장

우리 국민들은 지금 혼란에 빠져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지경이다. 이러한 혼란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탄핵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본다.

민주주의에서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삼권분립을 통해 절대 권력은 존재할 수 없게 제도적 장치로 삼고 있다. 특히 정당정치를 보면 서로 선의의 정책경쟁을 통해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아 정권을 맡아 자신들이 뜻하는 정치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바로 여당으로의 변신을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혹여 대권을 거머쥔 대통령과 여당의 절대적인 권력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로 자유 민주국가에서는 언론에 강력한 비판의 힘이 주어져 있다.

굳이 필자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서 일반적인 상식마저도 망가지거나 무너져 내린 형국이기 때문에 왜 오늘의 이러한 비상식적 망발이 일어나게 됐는지 안타깝고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다.

2016년 연말경부터 탄핵이 이루어진 때까지 국민들 모두는 날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국가를 걱정해왔다. 뿐만 아니라 탄핵정국은 지금까지도 명확한 해법은커녕 심지어 국제적인 큰 행사인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면서도 국방에 대한 걱정, 경제가 파탄날 것이라는 우려, 국제간 무역마찰이 커질 것이라는 둥 국민들의 우려와 근심은 점입가경이다.

이번 탄핵사건은 하나둘 본질을 알아볼수록 너무나 어처구니마저 없어 마치 요지경 속인 것 같다.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생각과 이념마저도 다를 수 있어 선호하는 당이 다를 수 있고 신뢰하는 정치인이 따로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당적을 같이 하는 정치인들이 자당의 대통령을 정적들과 뇌화부동 해 탄핵을 자행했다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뒤늦게 알려진 바로는 박 대통령이 소속돼 있던 새누리당 국회의원 중 63명이 탄핵에 앞장섰다니 이런 게 국리민복을 위한 의원들의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는 있다만 당시 생각이 지금도 같은지 묻고 싶다. 벌써 일 년이 넘게 지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아스팔트길 위에서 고생을 하고 있어도 의원들로서 위로의 말 한 마디라도 건넨 적 있나· 아니 지금도 탄핵에 앞장선 걸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민초로서 이런 생각을 한다. 정적간의 정쟁은 차치하고 이번 잘못된 탄핵은 바로 자당 63명 의원들의 해당행위로 빚어졌고, 그래도 아직까지 일언반구 사과나 해명도 한 마디 없다는 건 바로 갑 질에 속하거나 국민을 얕잡아 보는 지극히 그릇된 망동에 속할 뿐이다.

탄핵정국을 지내놓고 보니 몹시 의구심만 팽배해 진다.

언론마다 일제히 보도통제라도 됐던지 소명을 외면했고, 심지어 정적간의 해괴한 뇌화부동하며 대한민국의 법치가 하루아침에 마비라도 된 양 민주국가로서의 토대가 모두 일시적으로 멈춰 섰던 것 같다고나 해야 할까·

민주주의의 근본토대가 붕괴라도 된다면 그 피해는 모두 민초들이 겪게 된다. 더 이상 정치권을 믿을 수도, 언론의 권력견제력을 좌시할 수만도 없다.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발휘해 민주주의를 지켜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