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지사지로 생각하는 행정

정태국

전 충주중 교장

위정자들이란 누구를 막론하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편리한 대로 생각하고 처신하는 것인가 의구심만 팽배해진다.

2년 전 쯤 어떤 부담자들의 의견개진은커녕 별도의 통보도 없이 2020년까지 연금액의 일정 인상액을 동결한다고 했다. 그 내용에 대한 의견개진은 전무했고 해가 바뀌고 연금액수가 그대로인 것을 본 후에야 알게 됐었다. 그 당시 심경은 이런 경우도 민주주의적 행정인가 싶어 불쾌하기 이를 데 없었다. 왜 연금수혜자는 국민이 아닌지 아니면 무슨 국가에 잘못이라도 저질러서 국가가 하라는 대로 질질 끌려가야만 하는지 그 이유라도 알고 싶었다.

지난 7월 초 국민건강공단으로부터 당월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았다. 또 일방적으로 인상됐다고 전제한 뒤에 1만9천100원이 인상된 것을 알게 됐다. 즉각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했다. 답변인즉슨 연금액에서 산출 퍼센트를 20%적용해오던 것을 당월부터 30%를 적용해서 그 액수가 산출됐다고 한다.

정부가 하는 일을 도무지 이해납득 할 수 없다. 정부의 각 부서마다 제각각 외눈박이 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상액을 누구 마음대로 동결했고, 이번 인상은 누구에게 동의라도 받았던가?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오르고 있거늘 왜 정부가 연금지급에 대해 언약해 놓은 인상도 일방적으로 동결해 놓고 국민건강보험료는 함부로 인상했는지 묻고 싶다. 이는 곧 이율배반적인 처사가 아닌지 지적해 둔다.

공직에서 물러나자마자 느닷없이 지역건강관리공단에 편입되었다. 연금액과 일반 공무원들의 봉급 액에 따른 건강보험료 산출액을 살펴보니 지역가입자들의 보험금 부담액이 터부니 없이 높았다.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니까 돌아오는 답변이 너무나 맹랑했다. 현 공직자들은 국가가 50%를 부담해 주고 있으니까 지역가입자에 비해 오히려 높단다.

필자는 즉각 반발했다. 가뜩이나 불쾌해 하는 사람에게 이걸 답변이라고 하는가? 생각해 보라. 다 같은 국민인데 직장가입자는 국가가 보조해 주고 지역가입자들은 왜 보조해 주지 않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답변해 달라고 했으나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변도 없다.

국민 모두가 이해납득이 될 수 있는 규정을 정해놔야 진정한 민주주의다. 신분에 따라 불평등하다면 이는 그 법이나 규정이 민주주의의 개념을 갖추지 못한 결과라고 확신한다.

민초로서 최소한 이런 생각을 해본다.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상액을 동결했다면 최소한 2020년까지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것은 행정책임자들의 사고방식에 너무나 일반적인 상식선을 넘어선 경거망동이라고 생각한다.

강자의 횡포적인 언행에 따라 약자들은 오직 거센 물줄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부초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면 이를 어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나를 빼앗았다면 최소한 다른 하나를 더 빼앗는 파렴치한 행위는 자제해야 하거늘 이는 둘 다 빼앗겠다는 것이니 불쾌감만 더할 뿐이다.

연금수혜자들은 우리나라의 60년대에 박봉에도 불구하고 일정액을 우선 적립해 그 적립된 돈으로 중소기업을 창출하고 발전시킨 동력이었음을 직시하고 연금수혜자들에 대한 시각을 바로 갖기를 학수고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