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어느 것도 만사형통 방법은 없잖나

정태국

전 충주중 교장

한 달이 넘도록 대한민국은 침울한 나날이었다. '세월호' 참사가 온 국민들을 그리 만들었었다.

드디어 거리가 북새통이다. 종전 선거 때와 달리 이번 참사 때문에 국민의 정서를 감안한 확성기 소리는 살아져서 시끄럽지 않은 편이긴 하다.

하지만 눈 감고 밤길을 걷는 것처럼 시민들의 관심은 마냥 혼란스럽기만 하다. 그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몇 명을 어느 분야의 대표자를 뽑아야 하는지 딱히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필자 역시 어리둥절해 언론보도를 검색해보니 1인 7표제란 걸 겨우 알 수 있었으나 왜 7표인지 또 헷갈린다. 하나하나 열거해보니 우선 도지사, 교육감, 시장, 도의원, 시의원을 뽑아야 하니 5표는 확실한데 왜 1인 7표인지 또 다시 의문이 인다. 가까스로 다시 검색해보니 두 분야의 비례대표 선거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을 가까스로 알 수 있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필자에게 일생을 교육계에 몸담아 왔다고 지인들이 교육감 선거에 대해 질문을 한다. 묻는 지인들 중에는 자녀를 초중등 학생으로 둔 사람들도 있다. 그나마 학부모로서 관심을 보여주는 편이다. 반면 현재 학부모가 아닌 사람들은 아예 알려고 하기는커녕 아예 무관심한 편이다. 심지어 교육계에 몸담아 오다가 물러난 사람들조차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며 굳이 교육감까지 선거를 해야 하느냐는 볼 멘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지방선거는 참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필자는 언젠가 본 지면을 통해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해 직접선거가 아닌 과거에 해오던 관선이 더 효율적이란 말을 한 적이 있다.

현재의 선거방식이 도입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토착화란 말을 앞세워 어느 날 갑자기 직접선거방식이 도입된 것으로 기억한다. 어찌 보면 대단한 방식이라거나 획기적인 점을 내재한 방식 같아 보이나 사실상 문제점을 다분히 지니고 있음을 경험을 통해 안 이상 재검토 할 때가 됐다고 본다.

앞서 언급했듯이 선거를 해야 하는 주민들이 관심도 없거니와 누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는데 무엇을 위해 굳이 직접선거로 해야만 하느냐는 점이다. 항간에는 요상한 말들까지 회자되는 실정이다. 이를테면 교육감 선거는 '깜깜이' 선거라거나 '로또 선거(?)'란 말까지 돌고 있다. 즉, 추첨을 통해 유리한 번호를 뽑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이다. 한 마디로 말해본다면 투표 당시 아무나 한 사람 찍으면 그만이라는 말이나 다르지 않다는 결론에 이른다.

일반인들 중 교육감도 어느 정당이냐고 묻기도 한다. 교육자들이 정치와 무관하다는 점마저도 모르고 있다. 이와 같이 세인들은 교육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편이다. 이러한 실정을 반대급부로 말해본다면 정치인들은 소속 정당이나 평소에 시민들과 자주 접촉할 기회도 많거니와 여러 가지 정치활동을 통해 개인적인 인지도가 높을 수 있으나 교육계 인사들은 그런 기회나 여건이 전무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사실 교육계 역시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하는 분야가 복잡다단한 편이다. 그만큼 경륜과 지식은 물론 특히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고작 학생들만 가르치는 게 교육의 전부는 아니다. 학교급부에 따른 지도방법이나 행정적 능력도 겸비해야 한다. 따라서 매년 평가를 받는 교원들은 나름 관선을 통해 적합한 능력자를 효율적으로 선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처럼 무모할 정도의 예산, 인력,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적임자를 선출할 수 있는 과거의 관선방안을 적용함이 더욱 좋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혹자들은 평가자들의 그릇된 일부터 걱정할 수 있겠으나 여러 해를 두고 여러 평가자들의 평가는 사실상 공정함이 앞선다고 익히 경험해 알고 있다.

인간사 모두가 투자와 효율을 평가하기 마련이다. 벌써 우리는 선거가 만능이 아니란 걸 충분히 겪어 알고 있다. 무조건 과거방식을 터부시 할 이유가 없다. 과감하게 더 나은 방식이 관선이라면 망설일 필요가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