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으로 수개월째 신경전…커지는 비난 여론

이시종, 분담금 전출 보류 지시
내달 가동 교육행정협 역할 주목

[충북일보]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지루한 공방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도입했다는 '영예'는 사라지고, 생색은 내면서 비용 부담은 하지 않으려는 '속물' 취급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놓고 수개월째 신경전을 벌이면서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을 강도 높게 비판했던 이시종 지사나 김병우 교육감을 겨냥, '별반 다를 게 없지 않느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다.

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가 성명을 통해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도 합의 도출 지연을 지적했다.

514억원의 식품비 중 70%만 분담하겠다는 충북도와 최소 90%는 받아야겠다는 도교육청의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이 공동 의장을 맡는 '교육행정협의회'가 내달 본격 가동될 예정이어서 무상급식 갈등과 관련, 이 기구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북도가 '최후통첩'이라고 못 박은 식품비의 70%를 분담하면 그 소요액은 359억원이다.

70%만 부담한다던 충북도의 분위기는 지난 15일 간부회의에서 누그러졌다. 이 지사가 분담금 전출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지사의 의중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방통행식 행보에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 재협상을 모색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올해 무상급식비 예산은 914억원이고, 작년 분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충북도가 내야 할 돈은 389억원이다.

무상급식 식품비는 514억원. 이 식품비 가운데 90%를 내라는 도교육청의 요구대로라면 462억6천만원을 도가 분담해야 한다.

도교육청도 거부만 하는 태도를 취할 경우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