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갈등 지속

충북도 "인건비·운영비는 분담 못해"
도교육청 "2010년 합의대로 총액 반분 마땅"

속보=전국 최초로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에 나섰던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이 급식비 분담에 따른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당장 내년 예산 편성에도 제동이 걸리는 등 무상급식제도 자체가 파행으로 진행될 위기에 몰렸다.<12일자 2면>

19일 충북도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 무상급식비 인상분 가운데 인건비와 운영비 53억 원에 대해 추가 분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김진형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12개 시·군은 사전합의를 하지 않은 무기계약직 신설 수당 28억 원과 운영비 인상분 25억 원 등 53억 원을 추가 분담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냈다"며 "도 역시 추가 분담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김 기획관은 "내년도 급식경비도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50대 50으로 분담한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다"며 "교육청이 증액을 요구한 인건비 28억 원은 도와 시·군의 무기계약직에 지급하지 못하는 수당을 새로 포함한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운영비도 사전협의 없이 25억 원을 늘려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기획관은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의 60%를 부담하는 시·군도 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지방자치단체는 무상급식비 외에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45억원, 교육지원사업비 243억원을 별도로 부담하고 있다"고 했다.

충북교육청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급식조리원 등 계약직의 수당 신설은 정부의 지침으로 전국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자치단체 계약직에 지급되는 수당이 교육청 계약직보다 더 많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2010년 양측의 합의에 따라 무상급식비를 공동으로 내야 하지만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고려해 교육청이 운영비의 35%를 단독으로 부담해왔던 것"이라며 "내년부터 이 운영비를 공동 부담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무상급식비 협의를 요청했지만, 도는 성의 있게 대화에 임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도의 입장은 여론이나 도민정서를 감안해 내부적으로는 금액내용을 조정해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또 대외적으로는 5대5 분담원칙을 준수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입장만을 내세우는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내년 무상급식 예산 933억 원으로 확정과 그에 대한 50% 분담이 안되면, 부득이 급식지원일수 조정 등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화 되면서 급식 당사자인 초·중학생과 이들을 자녀를 둔 학부모가 피해를 입게 됐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