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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文, 무상급식·보육 방법론 통했다

李지사 "정부지원 절실"
文후보 "정부가 최소 절반 지원해야"
지방의원·단체장 정당공천 배제도 '공감'

  • 웹출고시간2012.10.21 19:06: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1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이시종 충북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총 6명의 시·도지사가 정책협의를 하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19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에게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확대를 위해 정부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문재인 후보와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충북 등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각 부처별로 지방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지방비 분담사업을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지원사업 추진에 지방비 매칭부담이 너무 크다"며 "보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무상급식 국비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자체별로 무상급식 추진상황이 다른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최소한 절반 정도는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선 지방의원과 단체장 등에 대한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하며, 최소한 지방분권 차원에서 기초의원만이라도 우선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해선 "지방재정에 대한 분권 등 혁명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과 지방분권 특별법의 필요성에도 공감한다"며 "구체적인 안으로 대선 공약화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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