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교육청, 변동사항 일방적 통보·합의 사실 무근"

급식경비 시각차 상세한 의견자료 제출
"주체는 교육청…도는 자발적 역할해야"

무상급식 사업비 분담액을 둘러싼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대책없는 공방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가 교육청의 주장에 제동을 걸고 나와 주목된다.

충북도는 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비 총액은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매년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2010년 11월(13개 지자체를 대표한 도와 도교육청이)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50대 50 분담원칙까지는 정했지만 교육청의 일방적 통보를 도가 따른다고 합의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도는 급식경비 총액을 둘러싼 시각차에 대한 의견을 상세하게 자료로 내놓았다.

김진형 충북도 정책기회관은 "교육청은 합의하지 않은 사업비를 추가하자는 입장인 반면, 도는 종전에 합의한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합의되지 않은 금액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며 무상급식 중단을 거론하는 등 도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교육청의 발언(입장표명)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김 기획관은 "도가 합의해준 인건비 288억원 외에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산입한 신설수당은 도와 시·군의 무기계약직 1천964명에게도 지급하지 못하는 처우개선비"라며 "형평성 논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사업비에 절대 포함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교육청이 산출기초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지도 않은채 올해 운영비(44억원)를 55.5% 인상하겠다고 하는 점도 과도한 요구"라며 "도는 물가승상률 4%를 반영한 4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도는 무기계약직 신설수당과 관련, 기존 합의된 것은 연봉, 명절휴가보전금, 연차수당, 장기근무가산금, 퇴직금 등이고, 미합의된 신설수당은 기술정보수당, 교통보조비, 영유아보육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등이라고 설명했다.

김 기획관은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안에 포함돼야 하고, 국가적 사업으로 교육청이 주체가 돼 추진해야 된다"며 "지자체는 도민의 자녀들을 위한 자발적 지원자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상급식 추진 이전에도 교육청은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사업비로 279억 원(2010년 기준해 인건비 지원포함)을 책정했고, 이 액수는 현재가치로 300억 원 이상은 될 것"이라며 "올해 무상급식 사업비 860억 원 중 교육청 실분담액은 130억 원 수준으로 도 부담액에 비해 매우 적은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김 기획관은 "지난해 국회 예결위에서 특성화고 장학금 부담분 1천264억 원을 교과부가 부담토록 했고, 충북교육청은 이 중 45억5천만 원을 지원받았다"며 "올해도 국회 교과위는 교과부가 1천500억 원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내년도 무상급식지원 재원으로 사용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고 했다.
도교육청이 무상급식에 쓸 수 있는 국비를 많이 타냈으니 모자란 급식경비는 교육청이 부담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김 기획관은 "부대의견이 확정되면 내년도 무상급식지원 재원으로 교육청에 최소 60억~100억 원 정도 지원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경우 무상급식 총액 결정시 감안해 50대50 분담금액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