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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선상제의' 효과 톡톡

이시종 지사-이기용 교육감 조찬회동서 최종 합의

  • 웹출고시간2010.11.07 20:08: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무상급식 예산분담액 등을 놓고 지난 8월부터 갈등을 빚던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7일 전격 합의는 선상제의가 효자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초·중학생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합의하면서 이시종 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은 지방선거 때 최대 공약이었던 '무상급식'을 이행하게 됐다.

지난 8월 17일 도청과 교육청의 담당자 협의부터 삐걱거리다 도의회까지 중재역할을 했지만 결론을 짓지 못했다.

공전을 거듭하던 무상급식 협상은 7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정도 진행된 이시종 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의 조찬회동에서 결말이 났다.

조찬회동에서 이 교육감은 당초 입장에서 한 발 후퇴해 30억원을, 이 지사는 40억원을 추가키로 합의 했다.

분담액을 도교육청 400억원, 도와 시·군 370억원으로 각각 맞추고 2013년부턴 50대 50으로 동률분담하는 최종 협상을 이끌어 냈다.

이날 조찬회동은 지난 6일 오후 2박3일 일정의 에듀파인(학교회계시스템) 유공자 울릉도 연수를 마치고 돌아오던 이 교육감이 선상에서 이 지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나자'는 제의가 오갔고, 두 사람은 하루 뒤인 이날 오전 청주시내 음식점에서 1시간 정도 대화를 했다. 당시 수행했던 공무원들은 "대화내용은 파악할 수 없었지만, 두 분의 밝은 표정을 보고 '타협이 됐구나'란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회동에서 "지사는 (도교육감의)선배가 되는 게 낫겠다"는 우스갯소리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와 도교육청의 수장이 무상급식 협상을 전격 합의함으로써 '갈등 중재자'를 자임했던 도의회의 역할을 무색하게 됐다.

충북도의회는 무상급식 협상지원단을 구성하고, 양측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자청하기도 했다.

이날 무상급식 협상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이 지사는 "합의서를 만들기까지 김형근 도의장을 비롯한 도의회의 중재노력과 이 교육감의 용단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많았는데, 교육감께서 고교선배여서 대화가 잘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열악한 교육재정 때문에 최종 협상안을 도출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고 소회를 밝힌 뒤 "완전한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했다.

김형근 도의회 의장은 "전국 첫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장인수.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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