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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합의, 어떻게 이루어졌나

도-교육청 -의회 3자 협의기구 설치키로
경비분담률 재갈등 우려
무상급식 예산편성 매뉴얼 마련 합의

  • 웹출고시간2012.12.26 18:50: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무상급식 분담률을 놓고 기관갈등까지 빚던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극적인 합의를 이루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기용 충북도교육감, 김광수 도의회의장은 지난 25일 오후 전격회동을 하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예기치 않은 무상급식 논란 때문에 도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린다"며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가 적극 중재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매년 무상급식 예산을 결정할 때 올해와 같은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는 3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무상급식 예산을 따로 정한 매뉴얼을 마련해 그 기준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내년도가 시행 3년째에 접어들면서 전국 지자체로부터 모범으로 인정받았던 '충북형 무상급식'은 시행을 앞두고 흔들렸다.

최근 3개월 동안 도와 도교육청은 내년도 무상급식 경비 분담률과 총액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강경하게 대립했다.

내년도 예산안중 충북도에서는 무상급식비로 880억원을, 도교육청은 946억원 등 각각 별도의 무상급식 경비를 포함한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도의회는 충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도의회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관련 지자체 전입(세입)예산 473억원 가운데 33억원을 삭감하면서 세출예산은 그대로 두고, 예비비 33억원만 삭감하자 도교육청은 재의요구를 검토하는 단계까지 반발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이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충북도내 교육단체들은 도청의 예산안 부담 등을 문제 집중 거론하며 충북도와 도의회를 압박해왔다.

무상급식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현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의 선거 공약 사항이다.

지난해 무상급식비 50%분담은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의회의장, 충청북도교육감, 3자간의 합의 사항이기도 하다.

/김병학.엄재천기자

무상급식 타결까지 일지

△2012. 9. 4. 2013년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자료송부

△2012. 9. 11. 2013년 무상급식 실무협의

△2012. 10. 8. 무상급식 분담률 협의

△2012. 11. 30. 무상급식비 도의회 교육위 심의(30억원 삭감)

△2012. 12. 11. 도의회 예결위 도교육청 세입액 33억원 삭감(예비비에서)

△2012. 12. 12. 도의회 본회의 2013년도 무상급식비 880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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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