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문제로 사분오열된 충북

교육청·학교단체 "50대 50 배분원칙 지켜라"
충북도·NGO "언론플레이 중단해야"
충북도의회 "원칙준수 협의조정 후 추경 반영"

지난 8일 청주성안길에서 열린 충북지방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에 참석한 이시종 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분오열로 치닫고 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된 초·중학생 무상급식 문제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충북도, 충북교육청, 충북도의회, 시민단체와 학교와 관련된 학부모연합회 등 단체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합의와 협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장만 난무하고 있는 형국이다.

◇충북도교육청 입장

충북교육청은 내년도 충북도 내 초·중학생 무상급식비 예산 삭감으로 학교비정규직 가운데 급식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북도에서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 주지 않아 내년부터 학교비정규직 5천여명중 급식종사자 1천704명의 수당은 지급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인건비는 급식종사원 2천55명중 비정규직 1천704명에 대한 인건비로 영양사 365일, 조리사(원) 275일분이 포함돼 있다.

직접적인 문제가 된 부분은 비정규 직원에게 줄 수당이다. 교육청은 올해 자녀학비보조수당, 기술정보수당, 영유아보육수당, 가족 수당 등을 신설했다.

교육청은 충북도의회의 무상급식비 삭감도 반박하고 있다.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에는 50억원의 예비비가 책정돼 있는데 이 예비비를 삭감하고 추경에 조정하라고 한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증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산증액은 집행부의 동의를 구해야 함에도 도의회가 이를 어겼다고 강조했다.

◇충북학부모연합회 주장

충북학부모연합회와 충북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충북아버지회연합회 회원들이 무상급식 예산의 배분원칙을 지키라며 집회를 갖는 등 실력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연합회원들은 11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충북지사가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해 전국 최초로 시행된 만큼 양 기관의 50대50 배분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성안길 등을 돌며 시민들을 상대로 무상급식 무산위기에 대한 선전전도 벌일 예정이다.

정종현 충북학교운영위협의회장은 "도가 기관 간 합의한 50대50 배분원칙을 지켜 정상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11일 집회를 통해 도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뒤에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저소득층 자녀 등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겠다"고 했다.

◇충북도 입장

충북도는 무상급식비 총액 50대50 분담 원칙은 확고히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진형 충북도 기획관은 "무상급식비 총액은 변동사항이 있을 때 매년 합의하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일방적 통보를 도가 따른다고 합의한 사실은 없으며 그럴 사항도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도는 "내년 무상급식비가 교육청과 차이가 있는 것은 교육청이 합의하지 않은 사업비(올해 신설된 수당과 운영비)를 추가하자는 입장이고, 도는 기존 합의대로 하자는 입장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합의되지 않은 금액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며, 무상급식 중단 등 도민의 불안을 조성시키는 교육청의 발언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양 기관이 합의된 수당은 연봉, 명절휴가보전금, 연차수당, 장기근무가산금, 퇴직금 등이고 올해 신설된 수당 5개는 미합의 됐다. 특히 교육청의 신설 수당은 도·시군 소속 무기계약직 1천964명에게도 지급하지 못하는 처우개선비로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고 했다.

김 기획관은 "전국 17개 시도의 무상급식 분담실태를 분석한 결과, 충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부담을 하고 있다"며 "대구, 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무상급식을 지원하는데, 그중 초·중·특수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시·도는 충북이 유일하다"고 했다.

이어 "무상급식 관련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지자체가 분담하는 시·도는 충북뿐이고, 나머지 14개 시·도는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충북도의회 입장

충북도의회는 전면 무상급식 원칙이 준수돼야 하고, 학부모 부담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예산심의 원칙에 의거 세입이 수반되지 않은 세출예산에 대한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도와 교육청의 최소한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 무상급식 예산이 아닌 과다하게 계상된 예비비를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광수 의장은 "양 기관이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내년 무상급식은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교육청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부족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은 불가하다"고 했다.

이어 "의회가 예결특위와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당초 예산이 확정된 후, 도의회·충북도·교육청 협의 및 토론 등을 통해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북NGO 입장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9일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아이들의 밥그릇을 볼모로 벌이는 무상급식 정쟁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갈등 이면엔 (이기용 교육감의) 차기 도지사 선거 염두설이 흘러나오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이들의 급식문제를 정쟁 수단화하는 위험한 술수로서 160만 도민과 교육가족 모두의 준엄한 질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양측 간 공방이 정치적 포석으로 비쳐지는 데는 이기용 교육감과 도교육청 측의 책임이 크다"며 "도교육청의 (상식을 깨는) 파상적 공세는 관제 대중동원을 하던 과거 독재정권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비판했다.

/ 김병학·엄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