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 무상급식 통 큰 결단 내릴 때"

임순묵 의원 5분 자유발언
중재 실패 공식화한 도의회
충북도압박 전략으로 선회

[충북일보] 무상급식 중재에서 사실상 손을 뗀 충북도의회가 충북도를 압박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340회 임시회 전(8일)까지 합의점으로 도출해보겠다는 취지로 추진한 도·도교육청·도의회 실무회의는 일찌감치 물 건너갔고, 지난 16일 이언구 의장은 중재 실패를 공식화했다.

이후에는 직설적으로 이시종 지사를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 임순묵(충주3) 의원은 18일 3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지사의 '결단'을 촉구했다. 도의 양보를 요구한 셈이다.

이날 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당초 1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9일 예정됐었지만 당시 도의회의 중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 2차 본회의로 조정된 것이다.

임 의원은 먼저 "지난 2010년 민선 5기 충북지사 선거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12대 핵심과제 중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획기적인 공약이었다"며 "많은 도민들 즉 유권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선거를 승리하는 데 큰 요인이 됐다"고 운을 뗐다.

임 의원은 이어 "그런데 지난 해 무상급식 비용 부담률을 보면 도가 전체 무상급식 예산 967억원 중 17%인 164억원을 부담했다"며 "지난 민선 5기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실시로 인해 다른 예산에 차질이 생겨 교육노후 시설이나 교육자료 예산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무상급식으로 인해 다른 곳에 써야할 예산이 줄어들어 교육 재정 전반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도교육청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면서 "공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이 지사가 통 큰 결단을 해야한다"고 거듭 피력했다.

도는 올해 필요한 무상급식비 가운데 식품비(514억원)의 70%(359억원)를 부담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도교육청은 도가 식품비의 90% 이상을 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