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국회에 무상급식비 국비 지원 공식 요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국비 지원 요청 공문 제출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의 이정표를 세운 충북도가 무상급식에 대한 국비 지원을 국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시종 충북지사가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위한 국비 지원해 달라는 고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이 지사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국비지원이 전무해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전면실시하고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해 왔다.

실제로 무상급식비 예산과 관련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늘고만 있는 예산에 비해 재정확보에 따른 압박이 심해지면서 상호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도와 교육청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자, 급기야 학부모단체연합회 등도 나서 무상급식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며 도를 압박해 왔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의무교육 대상자의 급식에 관한 경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의원과 정당에 제출해 무상급식에 대한 국비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을 추진해 왔다.

이어 지난 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의 시·도지사 정책간담회에서 무상급식에 국비지원이 절실하다고 건의해 문 후보로부터 정부가 최소한 무상급식비 절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지난 14일 도청에서 열린 국회 예결특위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건의, 전면 실시에 앞서 우선 기존 무상급식 추진 지자체에 대해 부담액의 50%를 재정보전 차원에서 해당 지자체에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2012년 2월 28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특수학교 9천193개교에서 504만6천490명의 학생에게 급식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조8천464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