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불합리한 규제개선 시민 체감도 제고방안 모색

3일 세종시 규제혁신TF-국무총리실 규제혁신추진단 간담회

［충북일보］ 세종시는 3일 시청 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간담회를 갖고 규제개혁 업무추진 성과와 최근 세종시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신규 과제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일선 광역자치단체의 규제 발굴 및 관련 기초조사·연구 차원에서 이뤄졌다.

시는 지난 8월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종시 규제혁신TF를 구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현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 발맞춰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과제 발굴에 힘쓰고 있다.

특히 시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시 소관 규제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필요성을 입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온라인 창구'를 개설, 규제개선에 대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세종시는 BRT·금강수변 상가 업종 규제 완화 등 최근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시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중앙부처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상공회의소 관계자 역시 관내 기업 및 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달하면서 신속한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세종시가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타 지자체보다 엄격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은 없는지 파악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