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충북도교육청 중대현안

누리과정 사업비 분담·무상급식비 분담율·조직개편안 갈등 등

[충북일보] 2015년 충북도교육청 안팎을 흔들었던 중대현안들이 해를 넘기게 됐다.

1년 내내 충북도, 충북도의회 등과 이해관계가 얽혀 소모적 갈등만 유발한 사안들로, 새해에도 풀릴 가능성을 점치긴 어렵다.

우선 어린이집(3~5세 무상보육) 누리과정 사업비를 누가 댈 것인지를 놓고 빚어진 논란은 결국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도의회가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서 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 412억원을 강제 편성했고, 도교육청은 조만간 '재의'를 요구한 후 법정 다툼까지 벌이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김병우 교육감은 예산서에 반영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를 한 푼도 집행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개 선언했다. 이때문에 당장 내년 초부터 보육 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11년 시행 첫해 전국 지자체로부터 '무상급식 선진도'라는 인정받았던 '충북형 무상급식' 또한 2016년에 여전히 쟁점이 될 사안이다.

도가 무상급식비 전출금을 줄이자 도교육청은 총액에서 90억원이나 줄인 재원만 예산서에 반영했다. 내년도 무상급식은 한 달 정도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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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김광소)은 새 집행부가 출범하는 내달 초에도 조직개편 철회를 요구하는 출근길 선전전과 집회를 벌일 참이다.

부위원장 3명은 교체됐지만, 위원장·사무국장 등 주요 간부가 연임한다는 점에서 노조의 이런 결의는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

도교육청이 교원 업무경감을 목표로 추진하는 조직개편이 가뜩이나 이원화된 교육계 조직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

교육행정직은 교사들의 업무를 줄이고자 행정직 공무원들에게 업무와 책임을 모두 떠넘기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판단하고 있다.

도교육청 노조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단체행동에 들어간 것은 2006년 조합 설립 이래 처음이다. 그만큼 조직개편을 양보할 수 없는 현안으로 인식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내년 1월13일까지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같은 달 18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김 교육감과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이 충돌하는 점을 고려하면 도의회가 조직개편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도 크다.

최악의 경우엔 내년 3월1일자 조직개편이 불가능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포츠강사 20여 명을 해고하는 방안을 두고 교육공무직노조와 도교육청이 벌이는 신경전 등도 새해 도교육청을 괴롭힐만한 난제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