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어쩌나

감사원 "재정 충분하다" 결론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감사원으로부터 누리과정 예산이 충분하다는 통보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중 유치원만 6개월분 반영하자 충북도의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6개월분을 강제로 편성해 운영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의 이같은 통보에 난감해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4일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결과' 자료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을 집행하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채우고도 적잖은 예산이 남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를 편성하지 않은 충북은 순세계잉여금·지자체전입금 등 추가세입을 활용하고, 과다편성된 세출예산(인건비·시설비)을 조정하면 얼마든지 전액편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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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충북도교육청의 여유재원을 661억원으로 계산하고 올해 누리과정 1년치 예산 중 6개월치 642억원을 덜 편성한 충북교육청이 '탈탈 털어도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격하고 나선 것이다.

도교육청은 당초 추경예산을 6월에 도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기로 했으나 다시 7월로 연기하는 등 추경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도 감사원의 이같은 판단을 예견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충북도교육청에 642억원을 7~12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투입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 교육감이 감사원 등 정부의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