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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드러낸' 충북지역 누리과정 예산

충북교육청 편성 예산 281억원
4월 소진…"해결방안 찾는 중"

  • 웹출고시간2015.04.06 19:07:35
  • 최종수정2015.04.28 19:25:42
충북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이 바닥을 드러낼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제때 예산을 지원하지 않거나,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생하지 않으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가 5월부터 1∼2개월 중단된다.

6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예산 281억원은 4월말 소진된다.

교육청이 현재 쓸 수 있는 예산은 1개월분 70억원에 불과하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편성할 때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37억원은 전액 반영했지만, 어린이집 보육료는 총 소요액 843억원(추정) 중 4개월 치인 281억원만 우선 편성했다.

5월 이후 12월까지 필요한 누리과정 보육예산은 560억원 정도다.

이 재원을 1회 추경 때 확보하면 운영에 문제가 없으나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국회가 처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오는 21∼30일 열리는 339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는 추경예산안을 올릴 수 없게 됐다.

도교육청은 임시회나 정례회가 없는 5월에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를 도의회에 요청하거나 6월 임시회 때 추경예산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5월 임시회를 연다고 해도 한 달가량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도교육청은 당초예산에 편성한 예산 중 일부를 누리과정 보육예산으로 전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표준 보육과정을 통합한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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