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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배수진' 충북교육청

진보-보수성향 따라 전국 제각각
충북은 특이한 전개 가능성 예고

  • 웹출고시간2015.12.17 19:18:20
  • 최종수정2015.12.17 20:07:44
[충북일보] 정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광역의회가 벌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전쟁이 특이하게 전개되고 있다.

교육감이 진보성향이냐 보수성향이냐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이 강제편성되거나 전혀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7일 충북도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16일 오후 현재 17개 시·도 중 내년도 예산안에 1개월치 이상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곳은 경남·제주(2개월분), 부산·인천·대전·충남·경북(6개월분), 대구(8개월분), 울산(9개월분) 등 9곳이다.

해당 시·도의회 의결 결과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서울·광주·세종·경기·강원·전북·전남 등 7곳은 '미편성' 상태다. 이 가운데 광주·세종·강원·전남·전북 5곳은 전액 미편성된 채로 새해 예산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했고, 서울·경기는 본회의가 연기된 상황이다.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대구·울산·경북 등지에선 6~8개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한 반면 나머지 지역에선 아주 적은 예산을 반영하거나 전액 편성하지 않았다.
진보성향의 김병우 교육감이 수장인 충북의 상황은 조금 특수하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의 3분의 2를 잘라 어린이집 누리과정으로 돌려막기하도록 조처한 도의회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라고 압박하고, 도교육청은 버티는 상태다.

충북에서는 새누리당이 장악한 도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강제편성하고, 교육감은 불복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책임이니 지방교육재정으론 한푼도 지출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던 시·도교육감들이 각개전투하는 양상이다. 신념과 정치적 압력의 강도에 따라 버티거나, 굴복하는 모습이다.

이날 오전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21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 시·도교육감협의회장, 교육부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누리과정예산 대책 긴급회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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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