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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2.06 19:12:49
  • 최종수정2015.12.06 20:00:03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로부터 갈등을 겪으면서 궁지에 몰렸다.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충북도의회와 도교육청의 갈등이 심각해지는 분위기다.

충북도와 무상급식 분담액 갈등을 겪으면서 충북도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도교육청이 이번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도의회로부터 또 다시 의사봉이라는 큰 망치로 얻어 맞았다.

지난 4일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44회 정례회에서 도교육청이 세운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59억원 가운데 65%(297억원)를 삭감해 예비비로 넘기는 '강제 조정'을 단행했다.

당시 삭감한 재원 총액 542억원과 예비비 170억원, 정부가 우회지원 방식으로 줄 교부금 120억원(추정)을 합쳐 어린이집 누리과정 1년치 예산 824억원을 세우라는 게 도의회가 교육청에 준 메시지다.

정부가 우회지원할 국비 3천억원 중 120억원(약 4%) 등을 합쳐 내년 1월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라는 것이 충북도의회의 주문이었다.

매월 38억원씩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유치원 누리과정을 내년 4월까지는 이어갈 수 있으니 나머지 8개월치는 교육청이 더 출혈하라는 것이다.

사상 초유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와중에 도의회에 서운한 감정까지 품고 있던 도교육청은 즉각 반발했다.

도교육청은 "297억원 등이 포함된 예비비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돌려쓰면 초·중·고교에도 악영향이 미치는 만큼 동의할 수 없다"며 "1년치 가용재원 2천500억원의 20%나 되는 543억원을 이번에 (도의회가)들어내면서 중앙정부 책임을 충북교육청이 떠맡으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도교육청은 새해 예산안에 반영했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59억원 중 318억원(69%)을 지방채로 확보하려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6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의 69%를 지방채 발행하려고 했으나 이마저 수포로 돌아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파생될 것"이라면서 "도의회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원포인트 예산을 편성하라고 도교육청을 압박하지만, 예산편성권을 쥔 교육청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예결위(10~11일)를 거쳐 내년도 교육청 당초예산을 확정하는 3차 본회의(15일)까지 양 기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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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