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충북도내 무상급식 필요예산 '932억원'

도교육청·지자체 각각 50%씩 지원 계획
학생수 19만9천여명 해당…내달 정책협의회

학생들의 무상급식 실시를 앞두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쉽사리 타결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교육청은 내년도 초중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위해 필요 한 예산이 932억1천4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중 교육청에서 50%인 466억700만원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절반인 466억700만원을 지원받는 다는 계획이다.

이는 충북도내 전체학생수 24만2천363명중 19만9천860명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청주시가 가장많은 207억여원부터 청원군이 46억1천800만원으로 학생수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다.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면 올해 기준으로 필요한 소요액은 577억9천100만원의 예산을 교육청과 지자체서 각각 부담해야 한다.

이럴 경우 청주시는 276억7천300만원, 충주시는 77억5천400만원, 제천시는 491억원 등이다.

연도별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법적의무지원대상 급식비는 올해가 382억원, 2011년 932억원, 2012년 945억원, 2013년 933억원, 2014년 948억원 등이다.

이에따라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는 내달 3일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좋은 식재료·합리적 가격 공급돼야"

지난 6.2지방선거과정에서 최대 이슈로 떠 올랐던 무상급식 보다는 좋은 식재료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선거 당시 최대 화두였던 무상급식 공약이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올 9월부터 시행되지만 도내 전체로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좋은 식자재를 구입해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충북도내 식자재 공급업체는 61개로 학교별로는 매월 식자재 구입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별로는 년간 8~9회정도 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가 입찰을 하고 있다. 최저가 입찰은 하한선을 전체가격의 87.745%이상으로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학교단위별 입찰가액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하고 있고 일부 지역은 여러 학교가 입찰을 공동으로 실시해 단가를 절약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최저가 입찰제 보다는 학생들의 건강과 발육상태 등을 고려해 좋은 식재료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무조건 가격이 적은 입찰이 아니라 영양과 친환경 농산물 등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 가장좋은 식자재와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교 급식지원센터 도입 시급"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도내 전체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급식을 하고 있다.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소위 '밥 굶는 학생을 위한' 급식지원센터 도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교육관계자들과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무상급식보다 더 시급한 것이 '급식지원센터'의 도입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A씨는 "현재 저소득층 학생들은 점심은 학교에서 해결하기만 아짐과 저녁을 굶는 학생도 있다"며 "이들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북도내 시군별로 급식지원센터를 3~6곳을 설치해 아침과 저녁을 굶는 학생들이 아무 때나 찾아와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무상급식보다 더 필요하다는 것이 사회복지 종사자와 일부 교육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무상급식은 현재와 같이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급식비를 충당하고 일부 저소득층과 소년소녀 가장 등 불우한 학생들을 위한 중식 무상급식은 실시하고 끼니를 거르는 학생을 위해 청주와 도내 각 시군별로 학생들이 배가 고프면 아무때나 찾아와서 끼니를 해결 할 수 있는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지적이다.

청주시의 경우 학교와 가정에서 가까운 곳에 이같은 시설을 설치 운영하면 끼니를 거르는 학생들이 현재보다 줄어들고 방학과 주말 등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김모(34)교사는 "전체적인 무상급식 보다는 급식지원센터를 곳곳에 설치해 정말 끼니를 거르는 학생을 위한 지원을 했으면 한다"며 "자라나는 성장기의 학생들이 영양이 부족해 성장이 제대로 안되는 것을 볼 때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도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교에 납품되는 모든 식자재를 공급할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마련도 필요하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건립되면 계약 생산, 계약 재배가 가능해 농민들은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학교는 질높은 식재료를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병학기자